최종편집 2024-03-28 16:44 (목)
특별법 2단계 제도개선 '총력'
특별법 2단계 제도개선 '총력'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1.30 0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환 제주지사, 대통령.총리 면담 요청...해법 모색 주력

최근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요청한 도 전역의 면세화와 법인세율 인하, 항공자유화 등 이른바 빅3에 대해 중앙부처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제주도는 국무총리는 물론 대통령 면담을 추진하는 등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먼저 김태환 제주지사는 29일 상경, 김신일 교육부총리를 면담하고 외국영리법인의 교육기관 설립 허용, 초.중학교 과정의 국제학교 허용,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정원 50%까지 확대 등을 요구했다.

여기에 지난 23일 특별법 2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관계부처 차관회의가 열린데 이어 오는 2월 8일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특별자치도실무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실무위가 개최되기 전에 한 총리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 도 전역 면세화, 항공자유화 등 2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인 이른바 ‘빅3’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전환을 한 총리에게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김 지사는 특별법 2단계 제도개선은 궁극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달렸다고 보고 노 대통령과의 면담도 요청해 놓고 있다.

제주도는 제도개선과제와 빅3 을 동시에 추진하던 상황에서 벗어나 과제·단계별 추진전략을 새롭게 짜는가하면 중앙정부와 '정면승부'를 벌여나간다는 전략이다.

특별법 2단계 제도개선 내용은 앞으로 실무위와 지원위를 거치면서 최종 조율을 거쳐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