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2-12-02 17:30 (금)
특별법 2단계 제도개선 '총력'
특별법 2단계 제도개선 '총력'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1.30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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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제주지사, 대통령.총리 면담 요청...해법 모색 주력

최근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요청한 도 전역의 면세화와 법인세율 인하, 항공자유화 등 이른바 빅3에 대해 중앙부처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제주도는 국무총리는 물론 대통령 면담을 추진하는 등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먼저 김태환 제주지사는 29일 상경, 김신일 교육부총리를 면담하고 외국영리법인의 교육기관 설립 허용, 초.중학교 과정의 국제학교 허용,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정원 50%까지 확대 등을 요구했다.

여기에 지난 23일 특별법 2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관계부처 차관회의가 열린데 이어 오는 2월 8일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특별자치도실무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실무위가 개최되기 전에 한 총리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 도 전역 면세화, 항공자유화 등 2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인 이른바 ‘빅3’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전환을 한 총리에게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김 지사는 특별법 2단계 제도개선은 궁극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달렸다고 보고 노 대통령과의 면담도 요청해 놓고 있다.

제주도는 제도개선과제와 빅3 을 동시에 추진하던 상황에서 벗어나 과제·단계별 추진전략을 새롭게 짜는가하면 중앙정부와 '정면승부'를 벌여나간다는 전략이다.

특별법 2단계 제도개선 내용은 앞으로 실무위와 지원위를 거치면서 최종 조율을 거쳐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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