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식업중앙회제주도지회를 포함 제주도내 7개 단체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26일 오전 11시 제주시 중앙로 지하상가 내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청원 운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선포식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통해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어 "해외 여러 나라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 신용카드사는 턱없이 높은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해 영세상인이 피해를 보고, 높은 현금서비스 이자는 다수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헤 우리사회에 큰 해를 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신용카드사들이 이익이 많을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이라는 명목으로 이익을 축소해 세금을 적게 내고, 현금서비스 수익이 부진할 때는 중소상인들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시키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인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골프장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1.5%, 대형유통업체는 2%대인데 비해 중소상인들이 종사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3∼5%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납득이 안가는 행보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같은 카드사들의 횡포는 생계의 벼랑 끝에 있는 중소상인들을 더욱더 밀어내고 있다"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정부의 대책은 허술하고,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유도 정책은 신용카드사들의 반발로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현행 공정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는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담합은 처벌이 가능하지만 수수료 폭리를 규제하고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중소상인과 서민을 살릴 수 있는 전반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규제 감독할 독자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서 이들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수료 원가 산정기준 법제화,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 철폐,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가맹점 수수료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입법청원 내용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선포식이 끝난 후 이들 단체들은 상가별로 방문해 입법청원인 모집 서명을 받는 등 입법청원 운동에 제주도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선포식 참여단체는 한국음식업중앙회제주도지회, 대한미용사회제주도지회, 제주중앙지하상가상인회,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제주중앙로상가번영회, 신제주상가번영회, 제주시청상가번영회, 민주노동당제주도당 등 총 8개 단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