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토평동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시설' 편법 허가 의혹과 관련해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탐라자치연대(대표 이군옥)는 22일 성명을 내고 "서귀포시 토평동 건축폐기물 사업을 즉각 취소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 일벌백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관련 공무원 문책 요구와 관련해 "감사위원회의 일련의 감사 과정에서 의혹을 해소하기는 커녕 의혹을 덮기에 연연하고 있다"며 감사위원회를 규탄했다.
탐라자치연대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결과를 보면 토평동 건축폐기물 사업 허가 과정은 지역주민의 동의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했으며, 사업자를 위한 특혜행정의 연속이었다는 것"이라며 "이는 병약자를 거리에 내몰았고, 사업자를 위한 허가절차였다는 점에서 행정의 불신을 가중시킨 의혹투성이 행정이었다"고 지적했다.
탐라자치연대는 "행정불신에 대한 책임은 서귀포시장이 짋어져야 할 것"이라며 "'제멋대로' 행정에 대해 사법당국 고발조차 포함 모든 수단을 강구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탐라자치연대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와 관련해 "왜 이런 특혜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허가 과정상의 문제는 도외시한 채 하위직 공무원 4명을 징계하고, 사업에 대한 면죄부를 준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보면 참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비난했다.
탐라자치연대는 "감사위원회는 향후 의혹행정을 덮고 행정만을 위해 감사를 실시한다면 감사위원회의 위상에 심각한 오명을 가질 것"이라며 "주민들의 감사불신으로 인해 존립자체에 대한 심각한 위기에 닥칠 수 있음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8일 제주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신행철)는 서귀포시 토평동 건축폐기물 편법 허가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 4명에 대해 엄중문책할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