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동으로 재판부 바뀔 것...다음 공판 3월 5일 속개"
휴대전화 핵심 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메모리 반도체 설계회사 (주)EMLSI 대표이사 박모씨(45)등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는 3월초께 이뤄진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정경인 판사 심리로 17일 오후 2시 302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은 박 대표이사 등 13명 피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인정신문만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부가 2월말께 인사이동으로 바뀔 수 있어 제가 끝낼 수 없을 것 같다"며 "새로 오는 판사가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 기일을 3월 5일 오전 10시에 속행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3월 초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돼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인정신문에 이어 피고인들에게 재판 협조와 향후 공판에 출석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EMLSI측의 변호를 맡은 전호종 변호사는 이번 재판의 절차진행과 관련해 "이번 사건의 피고인들이 13명이나 되고, 공소사실을 놓고 극렬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변론을 준비하기가 어렵다"며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진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기록과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확보해 주면 방어권 차원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비메모리반도체 업계가 좁아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확보하게 되면 참고인을 알게된 피고인측의 회유 등과 (핵심기술에 대한) 역유출이 우려된다"며 "워낙 민감한 문제이므로 재판진행상황을 보면서 사건주임검사와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