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2시, 검찰 모두진술과 피고인 인정신문 예정
휴대전화 핵심 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메모리 반도체 설계회사 (주)EMLSI 대표이사 박모씨(45)등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17일) 열린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정경인 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열릴 공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른 모두진술과 13명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박 대표이사 등은 지난해 12월 21일 상용화되지 않은 휴대전화 핵심기술인 비메모리 반도체 이미지센서 설계기술을 빼돌려 해외로 유출시킨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핵심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인 이익에 관한 범죄가 아니라 반도체 분야에서 우위에 있는 우리의 기술력이 중국 등 제3국으로 유출됨으로 인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받게 될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국가적인 법익에 관한 범죄"라고 말했다.
반면 EMLSI 측은 "기술을 중국에 빼돌려 새로운 매출원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전혀 없다"며 혐의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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