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익자 의원 “본연의 일도 많은데 불필요하게 나가 있다” 지적
제주도 자치경찰단의 인력 운용 문제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에 올랐다. 도의원들은 안 그래도 부족한 인원 속에서 외부 기관 파견까지 이뤄지는 부분을 질타했다.
17일 속개한 제35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제주도 도민안전실, 자치경찰단, 소방안전본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강익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축산분뇨 무단방출, 비상품감귤 유통, 산림훼손 등의 단속 등으로 자치경찰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자치경찰단 정원 대비 현원이 4명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의 정원은 일반 공무원을 포함해 140명이나 현원은 136명에 불과하고 경찰공무원만 놓고 보면 정원 130명 중 현원은 124명으로 6명이 부족한 상태다.
강 의원은 자치경찰의 외부 기관 파견을 언급하며 “제주도와 감사위원회, 행정시, 제주관광공사 등에 7명의 인원이 파견됐다. 이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나승권 자치경찰단장은 강 의원의 질의에 “파견 인원은 해당 기관에서 요청한 것으로 행정시 교통행정과의 경우 (자치경찰이) 주‧정차 단속 경험 및 노하우가 있어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관광공사에 파견된 인원은 관광공사 종합안내센터에 민원이 접수되면 우리(자치경찰단)에게 곧바로 연결하는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주‧정차 단속에 대한 교육만하고 복귀하면 안되는 것이냐. 종합안내센터 민원 접수 신고도 자치경찰이 없어도 되는게 아니냐”며 “돼지고기 제주반입 허용으로 제주산 둔갑도 단속해야 하는 등 본연의 일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나가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자치경찰단 내 수사 인력은 17명이지만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인원은 10~12명 정도로 파악됐다.
이들 중 축산환경 쪽 현장 특별수사반이 6명이고 나머지 수사관은 비상품감귤 단속에 투입된 상태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파견한 인원을 다 불러들여야 하지 않느냐”며 “왜 본연의 일을 안 하는가. 비상품감귤 단속, 돼지고기 원산지 단속, 축산분뇨 단속 등 막중한 시기에 인력 활용을 잘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승권 단장 “주‧정차 단속 노하우 있어 파견” 발언으로 불붙어
김용범 위원장 “복귀해도 모자란데…충원 요구 들어줄 수 없다”
김용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정방‧중앙‧천지동)은 강 의원보다 더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나 단장의 답변을 문제 삼으며 “주차관리 노하우 때문에 파견 갔다는게 말이 안된다”며 “자치경찰이 없을때로 주차업무가 회귀한 상태가. 그러면 자치경찰이 (행정시에) 가서 무슨 업무를 하는 것이냐”고 힐난했다.
또 “(나 단장은) ‘차라리 인원이 모자란데 파견을 보내선 안된다’고 말을 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 업무가 많은데 이렇게 ‘파견을 요청해서 파견한다’고 말을 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강 위원장은 특히 “파견 근무자가 다 복귀해도 정원대비 현원이 모자라 업무가 가중되는데 이런 식이면 (자치경찰단의) 충원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며 “제주관광공사와 그렇게 협업이 안 되느냐. 공사 직원이 자치경찰에 보고하면 되는데 꼭 자치경찰 소속 직원이 가서 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단장은 “(자치경찰단) 교통과의 실질 가동 인원이 10~12명뿐이다. 7명이 파견 나가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 필요에 의해 파견한 것이 아니다”며 “제주도와 조직에 대해 협의 중으로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