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서비스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 해소를 위해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1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대, 이화여대, 경북대 등 14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중 12개 대학에서 서울 출신 학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서울 소재 대학의 경우 서울 출신 학생 비중이 서울대 66.2%, 이화여대 66.2%, 건국대 85.0%, 한국외대 67.3%, 서울시립대 51.9% 등으로 나타났다.
또 충남대와 동아대를 제외한 지방대 7곳에서도 서울 출신 학생들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대는 강원도 거주 입학생이 올해 모집인원의 15.6%로 서울(44.4%), 경기(20.0%)에 이어 비중이 세번째였고 충북대는 충북 거주 학생 비율이 8.1%에 그쳤다.
제주대의 경우도 올해 법학전문대학 입학생 중 제주 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이 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명, 2015년 15명인 점을 고려할 때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줄어든 셈이다.
특히 올해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중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하면 18명으로 전체 모집인원(40명)의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해“제주를 비롯한 지방에 거주하는 지역민들도 충분한 법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에도 정주 가능성이 높은 해당 지역 출신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 ‘금수저’ 입학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전형 방안을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가산점 등 지방 학생들을 우대하기 위한 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