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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끝나면 국감…제주 피감기관 ‘긴장’
추석 연휴 끝나면 국감…제주 피감기관 ‘긴장’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0.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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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JDC부터…24일 오영훈 의원 소속 교문위 도교육청‧제주대 등 대상 실시
법제사법위 26일 제주지법‧지검 감사…압수수색영장 청구서류 회수 추궁 전망
국회 전경. ⓒ 미디어제주

국회가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감사 대상에 이름을 올린 제주 지역 기관들은 열흘간의 긴 추석 연휴 막바지,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선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이광희, 이하 JDC)가 먼저 국감장에 선다.

 

JDC는 오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합동 감사 기관에 포함됐다.

 

JDC는 앞서 추석 연휴 전 국토교통부로부터 감사를 받은 바 있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관련 각종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국감장에서 어떤 내용이 지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에는 제주지방기상청을 포함한 6개 지방기상청이 환경노동위원회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일주일 뒤인 오는 24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대학교, 제주대병원에 대한 국감이 예정됐다.

 

제주도교육청, 제주대, 제주대병원에 대한 감사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감사 2반이 맡으며 이들은 예산 집행과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 사항, 인사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특히 감사 2반에는 제주지역 의원인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속해 있어 이번 국감이 더욱 주목된다.

 

제주대와 제주대병원은 이날 오전 부산대에서, 제주도교육청은 같은 날 오후 경남도교육청에서 합동 감사를 받게 된다.

 

제주지방법원과 제주지방검찰청도 이번 국감 대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6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제주지법을 포함한 10개 법원을 대상으로, 오후에는 대전고검에서 제주지검 등 7개 지‧고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제주지검과 제주지법은 지난 7월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영장 청구 서류를 담당 검사도 모르는 상황에서 회수한 사건이 전국적으로 파문을 일으킨 바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추궁이 예상된다.

 

당시 이석환 제주지검장이 발령된 청주지검과, 직원을 시켜 영장 청구 서류를 되찾아 오도록 지시한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자리를 옮긴 전주지검이 이날 국감 기관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끝으로 오는 30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가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은 제주 이전기관이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 등은 이번 국감에서 제외됐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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