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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예방접종, 아동 왜 안되나?"
"무상예방접종, 아동 왜 안되나?"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1.15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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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애자 의원, "미취학 아동 무상 예방접종 반대부터 철회해야"

현애자 국회의원은 15일 보건복지부가 2008년부터 산모의 초음파 검사 등 필수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에서 무상제공하고 영유아의 필수 예방접종을 확대하겠다는 '임신.출산 토털케어'사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병의원 무사 예방접종 예산을 삭감한 유시민 장관은 임신.출산 무상 지원 계획을 추진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현 의원은 "민주노동당이 추진해왔던 무상의료란 국민들에게 필수의료서비스 만큼은 건강보험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단계적으로 보험 적용을 확대하자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필수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유시민 장관의 발표는 임신과 출산의 범위 내에서 무상의료를 실시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유시민 장관은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에 대해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면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과잉진료가 유발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시민 장관은 일부 발생할 수 있는 과잉진료는 무상의료를 실시하는 속에서 별도의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수용한 것인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현 의원은 "임신.출산 토털 케어 사업은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데 따른 부담을 국가가 대신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지난해 국회에서 입법된 '미취학 아동의 병의원 무상예방접종 확대 사업'은 건강증진기금의 부족으로 올해 실시할 수 없다는 유시민 장관의 강력한 반대로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된 바 있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는 "병의원 무상예방접종 확대에 투입할 예산이 없다던 유시민 장관은 무슨 예산으로 영유아의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의 부담을 국가가 나누어 져야 한다는 충심으로 이번 사업을 발표한 것이라면, 미취학 아동의 병의원 무상예방접종 사업 실시 반대 입장부터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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