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반대 주민 탄압 정부개입 철저히 조사해야”
“제주해군기지 반대 주민 탄압 정부개입 철저히 조사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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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국회의원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 문건 공개 파장
강정마을회 등 “저지 여론 악화 이명박 전 대통령 적극 대응 지시 때문”
이철희 국회의원이 공개한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 문건 일부 갈무리. 빨간색 밑줄 이 제주해군기지 명시 부분. ⓒ 미디어제주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대해 대응을 요구한 문건이 공개되며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제주 강정마을회와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위원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청와대와 군 사이버사령부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여론 조작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 개입 댓글 공작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담긴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북한의 대남 C-심리전 대응전략 관련 ‘BH가 창의적인 대응계획을 높이 평가하며 2012년 3월 20일 추진하는 중간 평가 보고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집중 대응을 요구’라고 명시됐다.

 

특히 주요 이슈에 제주해군기지와 탈북자 인권 유린, 한미FTA 등을 예로 들었다.

 

강정마을회 등은 이에 대해 “당시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을 탄압하기 위해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에 참담함을 느끼며 청와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도 이명박 전 대통령, 김태효 당시 청와대 전략기획관,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 교육을 직접 관리했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해당 문건 작성 전후 지역 상황에 대해 “2011년 말, 94% 예산 삭감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2012년 3월 7일 구럼비 발파를 강행했다”며 “당시 제주도지사는 물론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 출신 국회의원 4명 전원, 도내 모든 정당이 구럼비 발파 중지를 호소했음에도 발파가 강행되었기에 사회적 반향이 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문건이 작성되었다고 알려진 2012년 3월을 기점으로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 저지 운동에 대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군 사이버 사령부에 제주해군기지 이슈를 적극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2008년 해군 등과 ‘해군기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구속하는 등 걸림돌 제거가 필요하다고 논의한 바 있다”며 “이번 군 사이버사령부 여론 조작 사건에 국정원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됐으나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들은 단 한 가지도 해소되지 않았고 강정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은 부당한 공권력 앞에서 ‘범죄자’가 되거나 수년에 걸친 민형사상 소송에 시달려야 했다”며 “청와대와 군 사이버 사령부 등 제주해군기지 관련 여론조작 행위에 개입한 모든 국가 기관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책임자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역설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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