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지역 공약 중 하나인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2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회의실에서 열렸다.

강창일‧오영훈‧위성곤(이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 주관으로 마련됐다.

위성곤 의원은 환영사에서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수송‧이송 수단이 열악한 데서 발생하는 해상물류비는 제주 지역 농산물과 타 지역 농산물의 공정한 가격 경쟁을 위해서라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농식품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안호근 차관보도 축사를 통해 “도서 지역이 육지부와 동등한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해상 운송비 지원에 대한 여러 쟁점들이 해소되고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되기 바란다”고 말햇다.

대표 발제에 나선 제주대 경영학과 김정희 교수는 제주도의 농산물 물류비가 전국 물류비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현상은 타 지역 농산물과의 가격 경쟁력과 제주산 농산물 구매력 저하로 이어지는 만큼 제주지역 농산물 물류비 과다 지출 억제를 위한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 순서에서는 제주연구원 한승철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4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한 연구원은 “도서지역은 물류사각지대로 물류 기본권에서 소외받는 국민이 살고 있다”면서 특히 제주도의 경우 농산물 출하시 해상운송비 부담이 커 시장경쟁력 약화와 농업소득 감소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선태 농업인단체협의회장도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라는 점을 들어 “이를 향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미래의 지속 가능한 제주농업 구성에 큰 획을 그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다.

이우철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1차산업 비중이 높은 제주지역 농업인들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출하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 요인이 국가 기반시설인 해상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면서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유통정책과장은 “제주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톤당 평균 8만4000원의 해상운송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돼 농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원 필요성은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해상운송비 지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어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논거를 정교화해 제주 농업인들이 온전히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토론회를 통해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에 대한 제주도민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을 느꼈다”며 “우리 국민들이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받고 제주 농민들이 공정한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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