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출발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원희룡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출발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9.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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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관련 “시작한 일이 너무 많아서…” 재선 도전 뜻 밝혀
道인터넷신문기자협회 티타임, 도정 현안 원론적 답변 또는 기존 입장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인터넷신문사 회원사 기자들과 티타임을 가진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내년 지방선거를 9개월 앞두고 원희룡 지사가 재선 도전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14일 오후 집무실에서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회원사 기자들과 티타임을 가진 자리에서 자신의 정치 행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어차피 도정에서 시동 건 일이 너무 많다. 고향을 위해 크게 벌여놓은 일들을 궤도에 올려놓는 것까지 책임을 다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혼란스러운 현 정국 상황에 대해서도 그는 “정당간 통합이나 중앙 정치, 후보간 경쟁구도는 한 달 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정치”라면서 “정치인 원희룡으로서 제주도지사의 책임을 다하는 합당한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티타임을 갖기 바로 전날 제주지방법원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관련 도와 서귀포시의 인허가 처분이 모두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서는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이라면 그에 맞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새로 접근할 건 새로 접근해야지 편의적으로 돌아가거나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우선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 “유원지 특례 제주특별법 개정은 버자야 소송 대비한 방어적 성격”

 

특히 그는 사업 부지에 대한 수용재결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후 유원지 관련 특례를 둔 특별법 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특별법 개정은 당장 버자야측과 손해배상 소송이 붙어 있어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특별법에 대해 제주도가 자체 조례 제정권도 없는 상태로 갈 경우 버자야 측에 ‘통으로 물어내라’는 빌미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큰 것 아니냐. (버자야측이) 제대로 했다면 우리는 우리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내보이기 위한 것이었다는 얘기였다.

 

다만 그는 “입장이 180도 곤란하게 된 것은 아니고 우리는 어차피 버자야와 소송이 붙어 있고 불똥이 제주도로 와 제주도가 물어주게 되면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소송에 대처해 나갈 것”이라면서 “항소가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법원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 소송 과정이든 앞으로 예래단지 자체의 미래에 대해서는 출발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게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인터넷신문사 회원사 기자들과 티타임을 가진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 “주차·교통난 얘기하면서 시 청사 이전하라는 건 모순”

 

옛 시청사 부지에 추진 중인 행복주택 사업과 관련해서는 “교통 접근성이 좋고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곳에 젊은 층과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들에게 양질의 입지에 좋은 주택을 공급해 해소시켜 나가자는 것”이라면서 “제주에서 이게 가능한 곳은 옛 시청사 예정부지 또는 노형, 연동 주변이나 사라봉 근처 정도가 해당된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재확인했다.

 

하지만 그는 “우선 현재의 주택시장을 보면 신속하게 대량으로 공급한다는 신호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저 정도 부지가 다른 곳에 있으면 유보할 수 있지만 아무리 검토해도 원도심 행복주택은 100세대 이상 지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신제주이마트 근처 행복주택 사업이 설계공모까지 마친 후에 사업이 유보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그는 “그 곳은 원래 주차장으로 쓰던 곳에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반대를 한 것”이라면서 “그 쪽이 주차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니까 30세대 정도의 주택을 지으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게 사회적 비용에 맞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 당초 시 청사 예정부지였던 만큼 시 청사 부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공청사가 가면 그것도 인구 밀집을 유발시키는 요인인데 지금 주차난과 교통 얘기를 하면서 시 청사를 가져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본다”면서 앞으로 공공부지 등을 최대한 사들이고 비축하면서 미래의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는 “미분양은 공공임대주택 수요층과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그는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면 평당 600만원 이하의 건설원가를 갖고 있는데 미분양은 땅값을 이중삼중으로 부풀리고 공사비도 부풀렸다가 미분양이 발생하니까 우리에게 떠안으라는 것 아니냐”며 “임대주택을 짓는 값에 넘긴다면 다 사겠지만 팔겠느냐”고 반문했다.

 

# “행복택시 도 전역 확대가 포퓰리즘? 적정선 계산할 것”

 

성산 지역에서 시행중인 행복택시를 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차피 재원이 들어가니까 시혜성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도 전역에서 하게 되면 연령을 한꺼번에 많이 잡을 수 없어서 노인들의 교통 복지를 위해 감당해야 하는 재원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감안해 적정선을 계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혜택을 주는 것 자체가 포퓰리즘이라면 지금 정부의 복지정책을 다 반대해야 하는 거다”라면서 “어떤 게 적정선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효과를 어떻게 잘 조화시킬 것인지 연구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인터넷신문사 회원사 기자들과 티타임을 가진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보건복지부·청와대에도 물어보겠다”

 

녹지국제병원 설립허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워낙 예민하고 국내에서 처음이라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면서 “과거 법에 의해 진행된 것이지만 새 정부의 정책도 잇으니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의견 교환을 하면서 방향을 잡아가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법 자체를 폐기한다고 하면 고민할 것도 없지만 법에는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내주도록 돼있고 그게 국내 영리병원의 시발탄이 되니 허가를 내주면 안된다는 목소리도 높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도 물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현 정부의 관련 정책에 따라 개설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 “택지 개발 후보지 발표 지연, 부동산 투기 때문”

 

신규 택지 개발 후보지 발표가 차일피일 계속 늦어지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와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일부는 이미 잡음이 있는 부분이 있다. 잡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오해를 받아가며 남 좋은 일을 시킬 이유는 없다”면서 “계획이 다 있더라도 일부 비리나 투기로 얼룩져 있다면 전체 흐름을 바꿀 수도 있다”고 택지 조성계획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그는 자신의 고향인 중문 지역에서도 관련 투서가 들어오고 있다면서 “민감하고 덩어리가 큰 이해관계인데 여기 휘말려 도정과 주택정책에 대한 신뢰까지 떨어뜨리면 발표시기를 맞추려다 더 큰 걸 잃어버리면 안된다”면서 “솔직히 머리가 아프지만 정도를 가야 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용역을 다시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강도로 주문한 상태”라면서 “시한을 못박지 않았고 내용적으로 확신이 들 수 있도록 해서 가져오라고 했지만 일부러 시간을 끌지도 않을 것”이라고 답변, 고심을 거듭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원희룡 지사가 14일 오후 자신의 집무실에서 제주도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기자들과 티타임을 가졌다. /사진=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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