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정이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안창남 의원(삼양‧봉개‧아라동,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후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지지부진한 선거구 조정 문제에 대한 원 도정의 책임을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우선 안 의원은 “표의 등가성 문제 때문에 위헌이 확실한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데 선거구획정위가 의원 정수를 2명 늘리는 권고안을 제출한 이후 지사의 행보가 미약했던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특별법을 개정하려면 의원 발의 또는 정부입법 방법이 있는데 조기 대선으로 몇 달간 논의가 중단됐고 꾸준히 두 가지 통로를 두들겨봤지만 모두 난색을 표시하면서 진전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정부 입법 추진방안을 두드려봤다고 하는데 지사의 의지가 확고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면서 “선거구획정위 권고안이 나온 이후 이를 논의하기 위해 중앙정부를 두 차례 방문한 당사자가 국장도 과장도 아닌 담당이었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원 지사는 그러나 “국무조정실장이라든가 담당 과장을 다른 일로 서울과 세종시 등에서 만나 수시로 협의했다”면서 “지사가 전혀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해”라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국무조정실과 협의 과정에서 다른 지자체에 없는 교육의원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부처에서 통과될 수 있는지 따져보자는 데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고 발언, 정부입법 추진 과정에서 거의 진전이 없었다는 점을 시인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지사의 이같은 답변에 “지도자의 리더십 문제다. 교육의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도민들의 생각을 얻어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전혀 없다가 7월이 돼서야 정부입법이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는 입장이 나왔다”면서 이후 국회의원들이 의원입법을 추진하다 포기하고 선거구획정위 위원들의 사퇴로 이어지게 된 진행 과정의 문제를 짚기도 했다.
이같은 지적에 원 지사는 “도민들이 내년 선거에서 도의회 대표를 뽑을 수 있도록 예정된 정치일정대로 마련하는 게 저희 책임”이라면서 “김황국 부의장도 도의회 입장에서 선거구획정위에 대해 나름대로 의사를 표명해주신 만큼 다시 진지하게 협조를 구해 빠른 시일 내에 선거구획정위의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도 자신의 지역구인 아라‧삼양‧봉개동 주민들의 경우 현재 선거구대로라면 투표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가 주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특히 그는 “빠른 시간 내에 선거구획정위가 제대로 가동돼 위헌 소지가 없는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면서 “저도 선거 출마 안하고 위헌소송을 먼저 내겠다는 각오로 지사와 함께 공동 노력하겠다”고 선거구획정위 재가동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