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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지국제병원, 스스로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해야”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 5분발언 “제주 영리병원 1호 불명예 안돼”
데스크승인 2017.09.13  16:30:00 홍석준 기자 | hngcoke@naver.com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이 13일 오후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선언문을 들고 나왔다.

 

이 의원이 ‘환자를 위한 자유롭고 독자적인 직업적 판단을 내림에 있어 영리적인 동기의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의사윤리선언문 문구를 꺼내든 이유는 최근 제주도에 병원 개설허가 신청이 접수된 녹지국제병원 때문이었다.

 

그는 “제주가 ‘영리병원 1호’의 불명예를 얻지 않도록 바꿔내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다”면서 녹지국제병원이 스스로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우선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에서부터 의료 영리화에 대한 반대 의견을 견지해 왔으며, 국정기획자문위원위원회 자문위원도 영리병원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그는 “새 정부에서 영리병원 정책은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은 변화를 감지하고 송도 1공구에 8만㎡ 규모의 국제병원 용지를 지정해 영리병원을 추진해온 인천경제청이 부지 용도를 변경, 종합병원 유치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이런 상황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가 이뤄지면 제주에서만 영리병원이 설립돼 심화된 정책 갈등 속에서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며, 도민들도 정책 실험대로서의 피로도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녹지그룹이 제주도와의 500억원대 수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영리병원 허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제주도와 녹지그룹이 체결한 수출업무협약에 따른 연도별 이행실적을 확인한 결과 이행률이 0.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는 “녹지그룹의 지역상생협약은 말뿐이었다”면서 “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앗음에도 처음 허가를 해준 약속으로 마지막 개설 허가까지 해줘야 한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녹지그룹이 지난 6월 제주헬스케어타운 공사 진행 지연을 시공업체에 요구,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는 점을 들어 녹지국제병원이 설립되더라도 중국 정부의 해외송금 규제 등 조치 때문에 운영상 부담을 가질 수박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그는 “녹지국제병원이 비영리병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정책 방향을 수정, 사업자 설득 작업과 함께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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