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행 등이 잇따르며 청소년 범죄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높은 가운데 제주 지역에서도 청소년 범죄로 경찰에 검거되는 사례가 매년 1000명을 오르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8개월 동안 청소년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모두 705명으로 집계됐다. 월 평균 88명 꼴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등 강력범이 22명이고 절도 267명, 폭력 181명, 기타 235명이다.
지난해에는 1년 동안 경찰에 붙잡힌 청소년 범죄가 896명으로 월 평균 74명이다.
월 평균 청소년 범죄 입건 수를 비교할 때 1년도 안 돼 약 19%(14명) 늘었다.
지난해 월 평균 74명으로 줄었던 청소년 범죄가 최근 4년(2013~2016년)간 월 평균(87명)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사이버 매체를 이용한 협박 등 폭력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올해 들어 발생한 청소년 폭력범은 월 평균 22.6명(1~8월 181명)으로 지난해 16명에 비해 41.2% 증가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 경향을 반영한 범죄예방 교육을 개발해 실시할 예정”이라며 “청소년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117 전문위원을 활용, 가‧피해자 모니터링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만 10~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는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어 가정법원으로 송치 후 보호처분이 내려지고 만 14~19세 미만은 범법행위 시 검찰송치 후 형사법원에서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피해자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지. 그게 피해자에게 평생 어떤 트라우마로 남을지 `생각하지 않는 전문가`들.
법조차도 자기의 편이 아닌, 가해자의 편이었다는건.
피해자의 기본적인 자신과 인간에 대한 믿음.
그 자체를 부셔버린다는걸. 그 전문가들은 외면한다
가해자 뒤를 잘 보아라. 그러면 그 어두운곳에 아주 작게 서있는 피해자를 볼 수 있을것이다. 당당한 가해자의 미래를 위해, 절망하는 피해자를 희생시키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