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만에 도외 홍보 예산 20억 어디에 쓰려고?”
“3개월만에 도외 홍보 예산 20억 어디에 쓰려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9.11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결특위 추경예산 심사,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홍보 예산 집중 추궁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이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도외 홍보 예산으로 20억원을 편성한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도외 홍보 예산으로 20억원을 편성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집행 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는 데다,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욱)의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이상봉 의원(노형동 을,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개헌 논의에 맞춰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 “우선 회계연도가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20억원이라는 예산이 적절하다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홍보하겠다는 발상이 의문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별자치도 특례를 가져올 때마다 지역 형평성 논리를 넘어서는 것이 가장 어려운 난제였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그는 “다른 시도에서 협조해주지도 않을 텐데 국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강영진 공보관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 10년의 경험이 다른 시도의 분권 확대에도 큰 자산이 됐다”면서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가 확보되면 더 안정적으로 분권이 확대될 수 있다는 논리로 접근하면 달리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취지는 좋지만 타시도에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오히려 난제가 될 수도 있다”면서 “제주에서 지방분권협의회를 개최한다거나 전문가 토론 등을 갖는 것은 생각해볼 수 있지만 타 시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협조를 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것을 본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고용호 의원(성산읍, 더불어민주당)도 이 부분에 과도한 예산 편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예산 편성 아니냐”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등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주 브랜드 홍보’ 명목으로 20억원이 편성된 이 사업은 행자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1억원이 감액 조정된 상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