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노조가 지난 4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총회를 통해 결정한 ‘초등돌봄교실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지부장 홍정자, 이하 교육공무직노조)는 8일 성명을 내고 “돌봄교실 질 저하와 학생안전 위협, 돌봄전담사 고용불안 야기하는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학교는 돌봄 전문기관이 아니기에, 초등돌봄교실은 학교 밖으로 나가 보건복지부의 권한과 책임아래 운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초등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결정하고 이를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교육공무직노조는 이에 대해 “‘학교 내 교육복지활동’ 전반에 대한 방기를 선언한 것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반교육적 처사”라고 힐난했다.
특히 “지자체는 초등돌봄교실을 감당할 전문적인 능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할뿐더러, 설사 학교 내 교실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시설기관과 운영책임자가 분리된 구상은 운영의 안정에 막대한 해를 끼친다”고 주장했다.
교육공무직노조는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운영되는 초등돌봄교실을 선택한 것은 학교라는 시설기관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이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주체 역시 학교였기 때문”이라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의 이번 결정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학교 밖으로 내쫓는 파렴치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결정은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전 사회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상황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으로, 간접고용(위탁운영)과 불법적인 파견근무형태를 촉진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시대착오적인 면피용 노림수”라고 지적했다.
교육공무직노조는 이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돌봄전담사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반교육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역설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