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하수처리장의 한계
제주하수처리장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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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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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대출 도두1동마을회장
김대출 도두1동마을회장

2016년 9월 언론사의 시사보도를 통해 제주도 최대의 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더러운 물이 바다로 그냥 흘러나가는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청정제주의 이미지에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이 벌어졌다.

 

2016년 1월부터 7월 말까지 202일 중 197일 기준치를 넘어선 하수가 방류된 것이다.

 

원희룡 도지사는 작년 9월 10일 도두하수처리장 현장점검 후 도두동 마을회를 방문, 지역주민들과 조속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 참석한 주민들은 냄새 및 악취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해결 해 나감은 물론 하수처리장 유입량 분산 조치, 하수처리장 전문직 채용과 잦은 인사교체 방지 등을 건의했다.

 

이에 도지사는 “도두지역이 도민전체를 대신해 막대한 용량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 모든 가용재원을 투입해 악취발생을 최우선으로 해결해 나가겠으며 이 문제는 오는 10월중 하수처리장 탈취기 공사가 완료되면, 어느 만큼은 저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운영은 지역주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가급적 투명하게 해 나가겠다.”라고 말하였다.(공보관, 2016-09-12, 도두동 주민과 대화)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2017년 8월, 제주하수처리장은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달 1일 평균 하수유입량은 12만2천 톤으로 시설용량 13만 톤에 94%에 달하는 실정이다. 과연 상하수도본부와 도정은 1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록 어떠한 대책을 마련했고,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는가?

 

2016년 9월 안정적인 하수처리의 기반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환경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았으나, 관광객⁕유입인구, 각종 개발사업 증가와 도시계획조례 개정⁕시행 등으로 지역 여건에 맞지 않아 2017년 5월 당시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은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의지를 밝혔고 현재 변경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재정사업으로 투자하게 되면 976억 원을 들여 4만t을 확장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2~3년 이내에 다시 한계에 이를 수 있다”며 “처리용량을 22만t 규모로 늘리고 시설을 지하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수처리장을 지하에 설치하게 되면 냄새 저감으로 민원이 줄어들고,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면서 “이사업에 3천억~4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비가 필요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2017년-01-25, 한계에 이른 제주하수처리장 대폭 확충, 허호준 기자)

 

연초부터 추진해 온 민간 투자사업 타당성 용역은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공청회를 통해 사업의 시급성, 재원조달의 현실적인 어려움, 30년 미래 하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는 듯했으나, 상하수도본부장이 교체되고 도지사가 최종 방침 결정을 유보하면서 지지부진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초 현대화 방침으로 추진되던 사안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처리장 증설로 전환을 검토하는 것은 지난 1년 간 도정의 노력을 허사로 되돌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만일 현 부지 내 여유부지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방침대로 4만t 증설을 추진할 경우, 향후 무중단 시공을 위해서는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해야 한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 되는 항목이다. 향후 지가 상승으로 인한 부지매입비용 증가도 우려된다.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막대한 민간자본 유치를 환원하기 위해 향후 하수도 요금을 급격히 상승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하수도요금 현실화율(하수처리 원가처리 원가 대비 요금 징수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40.4%, 특별광역시 평균61.8%인데 반해 우리 도의 현실화율은 19%로 전국 평균에 절반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예산 부족으로 인한 상하수도 정책이행의 어려움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범위 축소 방안의 의지 표명 등 우리 도의 고질적인 인프라 예산 부족을 이제는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해 나가야 한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들의 인식 전환이 절실한 시점인 것이다.

 

우리 도 내 정주인구는 약 65만 명, 한 해 평균 방문관광객 수는 1,5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제2공항 사업 추진. 각종 개발계획 등이 줄지어 발표되면서 향후 5년 이내 도 내 정주인구는 85만 명을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인프라 구축예산 축소 방침이 발표되고 점차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높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현대화를 위한 민간투자든 재정투자사업을 추진하든 준비 기간만 2년 가까이 소요되는 중대한 사업을 하루 빨리 추진해야 한다.

 

사업제안서 접수 후 그 내용이 우리 도의 현 문제점을 잘 반영했는지, 도의 입장에서 재정사업으로 진행될 때보다 더 경제적인지, 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이후 관련법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 기획재정부, 그리고 관련 전문 기관에서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다.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해 악취문제 및 경관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고 지상은 공원화, 상업시설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정의 일관적인 업무처리로 도정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나아가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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