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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학교 폭력 4명 중 1명이 ‘학교 밖’
제주지역 학교 폭력 4명 중 1명이 ‘학교 밖’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0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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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 141건 중 26.9% 차지…2012년 대비 5배 급증
박남춘 의원 “더 큰 범죄 노출 없도록 정부차원 대책 필요”
박남춘 의원실 제공.
박남춘 국회의원.

제주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 중 4명 중 1명이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7일 국회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학교 폭력 검거자는 1만2805명으로 2012년 2만3877명에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폭력 검거자는 2012년 2055명에서 지난해 512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제주 지역의 경우도 전국 상황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제주 경찰에 입건된 학교 폭력은 모두 141건으로 이 중 학교 밖 폭력이 전체의 26.9%인 38건으로 집계됐다.

 

학교 폭력이 2012년 270건에서 47.7% 줄었지만 학교 밖 폭력은 오히려 5배 이상(32건) 급증했다.

 

박남춘 의원실 제공 자료 편집.

전체 학교 폭력에서 학교 밖이 차지하는 비중도 최근 5년 평균치인 17.6%보다 높고 2012년 당시 2.2%와 비교하면 무려 12배 규모로 커졌다.

 

제주의 학교 밖 폭력 증가 규모는 전국 현황과 비교해도 매우 큰 상황이다.

 

박남춘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 증가는 이들이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적절한 교육이나 제어없이 무방비로 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대한 대처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에 대한 관리나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학교에서 퇴출된 청소년이 더 큰 범죄에 노출돼 사회로부터 단절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의 학교급별 현황을 보면 고등학교가 61건으로 가장 많고 중학교가 37건, 초등학교가 5건으로 이 가운데 초등학교의 폭력 사건은 최근 3년(2014~2016년) 중 가장 많은 수치로 조사됐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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