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전원 사퇴 등 최근 제주도의회 의원 수 조정과 관련 난항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례대표 의석 수 확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제주지역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함께하는 ‘정치개혁 제주행동’은 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원 정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입법 발의안 등을 발표했다.
정치개혁 제주행동은 도내 정당과 시민단체 등 모두 34개 단체가 참여하하고 있고 제주주민자치연대와 민주노동 제주본부, 민중총궐기 제주위원회가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다양성 및 여성 정치 참여 확대 등을 주장했다.
정치개혁 제주행동은 이날 최근 제주 정치인들이 보인 비례대표 축소 시도를 언급하며 “촛불광장이 보였던 직접 정치 실현을 위해, 몰염치한 정치가 아닌 염치 있는 정치를 향해 정치개혁 제주행동이 발걸음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정치개혁을 위해 요구한다. 민심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결선 투표제 시행 등으로 민심 왜곡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 제주행동은 “이에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한다”며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개정 입법안을 준비했고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국회의원은 입법 개정안 발의와 통과를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의장도 함께할 것을 요구한다”며 “우리도 개정 입법안 통과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촛불 광장 염원이 담긴 우리 요구에 제주지역 정치인은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치개혁 제주행동은 이에 따라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제주특별법)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8명(교육의원 포함)으로 증원하고 비례대표 의원 정수(교육의원 제외)를 지금보다 100분의 10을 상향(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 의석할당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할당가능 의원 정수를 배분하도록 했다.
이 경우 교육의원과 지역구 도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의석할당정당 외의 정당 소속 후보자 및 무소소후보자의 수를 제외했다.
정치개혁 제주행동은 이 외에도 △예산 증액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현 300명에서 360명으로) △지방의회선거 비례성 보장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정당 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허용 △여성할당제 강화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 폐지 및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 조정 △만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교사 및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투표시간 연장 등을 요구했다.
정치개혁 제주행동은 오는 16일까지 제주지역 국회의원의 입법 발의에 대한 서면 질의와 답변을 확인하고 이를 거부 시 이달 중 정의당 등 통합 입법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온‧오프라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서명운동 및 대 도민 집중선전을 하며 제주도와 도의회,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한 대응활동을 하고 오는 11월 국회 토론회 개최 등도 검토 중이다.
다음은 정치개혁 제주행동 참여 단체.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실련, 제주민예총,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YMCA, 제주YWCA, 전농제주도연맹, 민주노총제주본부, 전여농제주도연합, 강정마을회, 노동당제주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민주수호제주연대, 민중연합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여성회, 제주통일청년회, 좌파노동자회제주위원회, 제주평화나비, 전교조 제주지부, 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무순 34개)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