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고위직 공무원 4명이 관광협회 임원은 왜 할까
道 고위직 공무원 4명이 관광협회 임원은 왜 할까
  • 양인택
  • 승인 2017.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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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택의 제주관광 돋보기] <45>

# 정부는 공정 환경 추진, 道는 불공정 조성에 고위직 공무원 앞장

 

지금 정부에서는 모든 분야의 공정한 환경조성을 위한 구조적인 적폐와 ‘갑’질 등의 폐단을 가장 최우선 문제로 꼽고 단호한 척결에 주력하고 있다.

 

제주도는 적폐와 ‘갑’질이 없을까?

 

道 관광국장 등 고위직 공무원들이 제주도관광협회 부회장과 이사를 맡고 있다. 공권력이 도관광협회에 몰려 있다. 공익을 우선해야할 공무원이 사익창출과 민간단체의 권력형성에 도움을 주고 갑질하는 형태로 비춰지는 적폐중의 적폐라는 비난이 도민사회에 확산되고 있다.

 

세비로 월급을 받는 관광국장은 제주도관광협회 부회장, 다른 고위직 공무원은 도관광협회 모든 직원을 관리하는 본부장으로 파견돼 있다. 공무원들이 사업자 단체의 제반 사업 활동에 관여하는 것은 적폐가 아닌가.

 

공무원들이 관광협회의 중요한 위치를 장악하기 때문에 이 사업자 단체의 전반적인 사업 집행을 결정하는 구조가 돼 있다. 그렇다면 제주도관광협회는 제주도의 하부 사업소나 마찬가지이다.

 

오랫동안 공무원들이 부회장과 이사를 맡고, 파견하는 행태는 이 단체에서 정치적이나 이면의 어떠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제주도관광협회 조직의 공무원 위치 현황>

 

# 관광국장은 부회장, 다른 공무원은 이사…갑질을 위해서인가

 

행정의 지향해야할 목표는 사회 구성원 전체이익 창출을 위한 공적인 집행이다. 이를 근거로 지도와 단속, 처벌 등의 공권력이 발생되는 것이다.

 

이처럼 공무원은 제주사회의 전체를 위한 공적인 업무를 추진해야할 공인이란 막중한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공무원들이 민간사업자 단체의 부회장과 이사, 본부장 자리를 차지하는 건 직권남용 아닌가.

 

옛말에 혐의를 받기 쉬운 행동인 ‘외밭에서 벗어진 신발을 다시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머리에 쓴 관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의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의 반대된 행위를 태연스럽게 자행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은 자연스레 사업자 위에 군림하게 된다. 그래서 사업자들의 단체 가입, 탈퇴의 자율권도 침해하게 되고, 단체 가입도 강압하는 환경을 행정이 스스로 만들고 있다.

 

# 관광공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인가

 

더욱 가관인 것은 제주시, 서귀포시 부시장까지 관광협회 이사직을 맡아 관광국장(부회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렇게 할 것이라면 왜 굳이 관광공사를 만들었는지 이해가 어려워진다.

 

관광공사에는 한사람의 공무원도 파견을 못하는 것에 비하면 참으로 황당한 일이다. 道와 양대 행정 시의 고위직 4인이 민간단체 요직에 편중된 이유는 보조금 사용과 관련된 무언가 있는 걸까.

 

바로 이런 형태 때문에 관광공사가 10년이 다 돼가도 관광협회와의 중복 방지는커녕 비효율적이고, 조직간 상충되는 구조적 환경l이 만들어지면서 유사사업 중복 집행 등으로 혈세만 낭비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

 

또 관광협회가 보조금으로 공적사업을 집행하다보니 제주관광공사는 뒷전으로 밀려 공적사업보다 적자에 허덕이는 면세점 운영에만 치중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 감사위원회는 분야별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돼야

 

관광협회에 쏠려있는 고위직 공무원의 권력에 의해 보조금 집행의 결과와 효과가 부실해도 그냥 대충 정산하고 넘어가게 비호하고 있는 건 아닌지.

 

회원사를 중점으로 관광안내소 운영을 할 수 있는 점, 십억원의 혈세를 넘게 쏟아 부으면서도 적자에 허덕이며, 효과도 거의 없는 황금버스 시티투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포진돼 있는 그 힘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조직체계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과연 감사위원회가 보조금 집행의 철저한 감사를 했는지가 의문스럽다. 이런 상황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분야별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게 반드시 필요로 함을 말해준다.

 

# 공무원은 도민 우선의 일에 진력해야.

 

제주관광공사는 관광전문기관으로서 적극적 활동을 해야 함에도 공적업무는 위축을 받는다. 관광협회의 존재로 인해 공익성 상실, 공신력 상실 등 공적 기능은 저하를 받고 있다. 결국 제주관광공사의 기능 위축을 道가 자초하는 형국이다.

이것이 도민을 위한, 도민을 우선하는 행정과 공무원인지 묻고 싶다. 도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관광공사는 제주관광의 핵심적인 관광조직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공적업무 집행의 공신력이 확보가 절실하다.

 

정부는 적폐와 갑질 청산으로 공정한 환경조성을 조성해 국민을 우선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道가 이 적폐를 어떻게 척결할지 도민사회가 따가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양인택 객원필진 <미디어제주>

<프로필>

제주시 용담 출신
제주대 경영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졸업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제주지회 사무국장
제주도관광협회 부산홍보관장
제주세관 관세행정 규제개혁 민간위원

(현) 사단법인 제주관광진흥회 이사 겸 사무총장
논문 <호텔종사원의 직무 스트레스가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 <제주방문 내국인 관광객의 특성에 따른 목표시장 확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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