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참여예산’으로 전락해버린 주민참여예산 지적도
내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사회복지 예산 비중을 전국 평균 25%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일 언론에 배포한 ‘2018년 제주도 예산안 관련 제안’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복지 예산 비중 확대와 함께 보건 분야 예산 3% 확보,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와 방사능 걱정 없는 안전한 학교급식 예산 확대 등을 제안했다.
연대회의는 또 “주민참여예산제가 사실상 ‘읍면동 참여예산’으로 전락해버렸다”면서 도민들이 도 전체 예산에 대해서도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참여예산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연대회의는 “제주도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전체 예산의 19.2%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전국 평균(2016년 기준 25.3%)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라며 한때 20%를 넘었던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오히려 감소,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체 예산 대비 1.2%에 불과한 보건 예산을 3% 이상 확보해 공공의료 확대, 도민 건강관리 강화, 의료서비스 질과 질병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연대회의는 또 “주민참여예산은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읍면동별 인구에 따라 2~5억원씩 획일적으로 배분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왔다”면서 도가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긴 했지만 사실상 ‘읍면동 참여예산’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예산 편성권이 제주도에 있지만 그 권한은 도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라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도민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 따른 도민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도에 요구했다.
특히 연대회의는 “내년 예산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편성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도가 내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 그 내역을 분석,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