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의 20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지사 등 피고인들에게 그동안 재판과 관련해 심사숙고해 내린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진술기회를 준 것에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최후 진술 기회에 보다 상세하게 진술하겠다"며 말하면서 자세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심리로 열리고 있는 이 사건의 20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신문이 끝나자 재판부는 김 지사 등 피고인들에게 그동안 정리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종결하기 전에 특별히 발언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증거조사 절차를 마치기 전에 진술기회를 주는 것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유리한 얘기를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지사를 포함한 9명의 피고인들은 다음 최후 진술기회에 진술하겠다면 진술을 회피했다.
재판부는 그러자 "재판진행 도중 피고인들의 발언은 재판 심리의 방향에 참작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1심 재판 밖에 하지 않는다. 향후 결과가 어떻게 나와 항소심까지의 여부는 모르겠지만,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이번 재판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지난 19차 공판에 이어 거듭 "누가보더라도 이번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무엇보다도 재판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피고인들이 말을 안해서 법원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다"며 피고인들의 진술 회피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탄핵증거에 대해 담당검사가 탄핵하려는 증인의 신문.진술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날 오후 5시 50분 휴정된 20차 공판은 오후 6시 10분에 속개해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대한 채택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