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6시 40분 종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20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변호인단이 요청한 선고 기일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판사) 심리로12일 김태환 지사를 비롯해 전 현직 공무원 9명이 출석한 가운데 20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신청한 수사관  5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신문이 벌어졌다.

검찰은 수사관 5명을 증인으로 불러 제주도청 압수수색 상황을 작성한 압수 조서의 진정성립 입증에 주력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압수수색 당시 왜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냐"며 압수수색 절차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했다.

증인신문이 끝나자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압수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하지만 검찰에서 신청한 탄핵증거(법정에서 증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에 대해 담당검사가 탄핵하려는 증인의 신문.진술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김 지사 출국일정 앞당기는 방안 검토 중

한편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포르투갈 마데이라와 자매결연 문제로 출장이 잡혀 있는 김태환 지사의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현재 포르투칼 대사관측과 김 지사가 당초 일정보다 하루 앞당겨 출국해 자매결연 행사를 치르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정을 하루 앞당겨 출국해 행사를 치를 경우 25일까지는 충분히 귀국할 수 있어, 26일 선고공판에 출석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태환 지사 "최후에 상세히 진술하겠다"

[12일 오후 6시 10분 현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의 20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지사 등 피고인들에게 그동안 재판과 관련해 심사숙고해 내린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진술기회를 준 것에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최후 진술 기회에 보다 상세하게 진술하겠다"며 말하면서 자세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심리로 열리고 있는 이 사건의 20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신문이 끝나자 재판부는 김 지사 등 피고인들에게 그동안 정리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종결하기 전에 특별히 발언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증거조사 절차를 마치기 전에 진술기회를 주는 것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유리한 얘기를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지사를 포함한 9명의 피고인들은 다음 최후 진술기회에 진술하겠다면 진술을 회피했다.

재판부는 그러자 "재판진행 도중 피고인들의 발언은 재판 심리의 방향에 참작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1심 재판 밖에 하지 않는다. 향후 결과가 어떻게 나와 항소심까지의 여부는 모르겠지만,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이번 재판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지난 19차 공판에 이어 거듭 "누가보더라도 이번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무엇보다도 재판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피고인들이 말을 안해서 법원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다"며 피고인들의 진술 회피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탄핵증거에 대해 담당검사가 탄핵하려는 증인의 신문.진술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날 오후 5시 50분 휴정된 20차 공판은 오후 6시 10분에 속개해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대한 채택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압수조서 적법성 놓고 또다시 '공방'

<12일 오후 4시20분 현재 기사 수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의  20차 공판에서 압수조서와 압수절차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법정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판사)는 12일 김태환 지사를 비롯해 전 현직 공무원 9명이 출석한 가운데 20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변호인단이 자리를 비우면서 휴정되었다가 오후 2시 30분부터 속개된 공판에서 검찰은 수사관 5명을 증인으로 불러 제주도청 압수수색 상황을 작성한 압수 조서의 진정성립 입증에 주력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압수수색 당시 왜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냐"며 압수수색 절차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했다.

현재 수사관을 증인으로 신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검찰-변호인단 팽팽한 '신경전'

<12일 오후 2시30분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된 김태환지사의 20차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판사)심리로 12일 오후 2시부터 김태환 지사를 비롯해 전 현직 공무원 9명이 출석한 가운데 20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단이 신청한 수사관 5명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먼저 증인으로 나선 양모 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검찰은 압수수색 조서를 열람토록 한후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지난 4월27일 도청압수 수색절차가 정당했음을 주장했다.

그리고 검찰은 이 압수 수색 조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재출했다.

반대신문에 나선 변호인단이 양모 수사관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때 검찰과 변호인단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변호인단이 신문을 진행하려 하자 검찰은 구체적인 주 신문내용을 밝히고 반대 신문을 이어갈 것을 요구했고 그러자 변호인단은 반대 신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변호인단은 "그럼 반대 신문이 없다"며 자리로 돌아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변호를 담당한 전모, 권모 변호사 2명이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판 30분만에 휴정을 선언했다.

문상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