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들의 일괄 사퇴 입장 표명으로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한 원희룡 지사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을 열었다.
28일 오전 11시부터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올해 세 번째 정책협의회 자리에서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당초 안건이었던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완성 추진 방안과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행에 따른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 선거구 조정 문제를 둘러싼 미온적인 대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과 향후 대응 방향을 묻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원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고용호 의원으로부터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선 정치 일정 관리도 도정의 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1차적으로 도정에 책임이 있음을 시인했다.
하지만 곧바로 그는 “선거구 획정은 워낙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도에서는 선거구 획정 등 정치일정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하면서도 구체적인 논의에서는 배제돼야 하는 부분 때문에 곤혹스러운 입장”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선거구획정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위원들의 얘기도 듣고 해명도 하고 사과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위원들의 사퇴 이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당초 선거구획정위 권고안이자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도 나온 의원들의 의원정수 확대 입법 추진 요구에 대해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입법 사항은 국회의원들도 관여돼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과 유선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사로서 일방적인 입장을 낸다고 해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뒤 4년 전 선거구획정위 결정이 도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일과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데까지 문제가 커진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도 뿐만 아니라 도의회도 책임성이 담보돼야 하며 (선거구획정위 결정에 대한) 권위가 담아져야 한다”고 답변, 도의회도 책임 주체 중 한 곳임을 분명히 밝혔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추진방안에 대한 질문에 그는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우선 이론적, 법제적 설득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다음달 새롭게 발족될 예정이고 제주 출신 인사가 위원장에 배정됐다”면서 “앞으로 구성되는 제주특위의 역할에 따라 분권모델 완성의 방향과 속도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주특위 설치를 전후해 분권모델 시범 추진 상황을 직접 관리하면서 전국 16개 시도와 공동으로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의원이 “선거구획정위 권고안이 나온 이후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았느냐”고 따져물었지만 원 지사는 “제주 지역 국회의원 세 분이 있지 않느냐. 처음부터 정부입법 방법으로 가라고 했으면 그럴 수도 있었지만 가급적이면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가는 게 바람직한 상황이었다”고 답변했다.
도의회 의원 1명당 인구 수가 제주도의회가 가장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그는 “국회의원 세 분이 같은 당 소속 아니냐. 조금만 더 의견을 모아준다면 얼마든지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범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지금이라도 2명 증원 권고안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느냐. 지역 국회의원 세 분만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따졌다.
하지만 원 지사는 “(도는) 법안 제출권이 없지 않느냐”며 “정부안으로 제출하려면 행자부의 관계부처 의견을 듣고 법제처와 입법예고 과정 후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집권 여당 의원들조차 동의하지 못하는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도 “2월에 권고안이 제출된 후 4~5개월 동안 도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면 진전이 있었을 텐데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고 다시 원 지사를 몰아붙였다.
그러나 원 지사는 “대외적으로 표출된 움직임은 없었지만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대로, 도에서도 계속 타진했음에도 결국 여의치 않았다”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는 행정안전부에서조차 도민 여론이 의원 수 증원이 부정적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고 사실상 의원 수 증원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거듭 설명했다.
결국 선거구획정위 위원들이 사퇴하면서 선거구 조정 논의가 중단된 이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음에도 정치권에서는 책임 공방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도민들의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