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제주지방법원이 조천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것과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이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경숙·윤용택)은 12일 성명을 통해 "한국전력은 제주지방법원이 내린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주민권리와 환경보전을 위해 지중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전력은 그동안 송전선로 건설을 밀어부치면서 법률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지도 않았고, 토지주들과 성심껏 협의도 하지 않아 철탑 예정부지 일부를 비롯해 선하지 전부를 보상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사업 시행절차 상의 문제점들을 법원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청구소송 승소에서 자신들은 직접 나서지 않고, 공사시행업체를 대리로 내세워 지역주민 10명을 범법자로 만들었다"며 " 또한 한국전력이 직접 청구한 ‘토지출입 등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과 토지사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게을리 한 채 다시 고등법원에 항고를 한 상태이다"고 비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전력은 조천분기 송전선로 지중화요구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지금껏 단 한번도 지역주민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받아들인 적이 없고, 자신들만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뇌며 법적으로, 물리적으로 송전선로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은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해 지역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중산간 경관 보전을 위해 선로 지중화를 실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원성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