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6일부터 시행하는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 현행 준공영제에 대한 재검토를 통한 공영제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녹색당,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대중교통체제 개편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안재홍 제주녹색당 사무처장은 ‘준공영제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본 제주 대중교통 체제 개편 방향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안재홍 사무처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도가 3년의 준비 끝에 시행한다는 버스 준공영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시민들의 버스 이용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제주시내 도심의 교통흐름이 원활해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 사무처장은 그러나 서울시의 버스 준공영제 사례를 들며 “(버스) 준공영제는 효율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그다지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명박 시장 당시인 2004년 7월 1일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했다.
안 사무처장은 이 시장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주요 이유로 청계천 복원과 시내버스 개편을 내세울 만큼 서울의 시내버스는 질적으로 변화했다고 평했다.
이어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된 이후 서울에서는 매년 약 2000억원의 재정 지원이 이뤄져 오고 있다”며 “시내버스의 교통수단 분담률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비해 1%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안 사무처장은 “시내버스 민영제의 효율성과 공영제의 공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출발한 (서울시의) 준공영제는 결국 공공성을 확보했으나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기사 채용 비리, 임원의 과도한 연봉을 비롯한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사무처장은 “서울의 경우 준공영제를 실시한지 10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 자산이 불어난 시내버스 회사를 공기업으로 전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
특히 서울의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를 거론하며 “시내버스 업체의 준공영제 하에서 효율성을 높기는 경영을 하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을 얻기 위해 노력할 뿐”이라며 “제도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없다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공영제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합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 사무처장은 이에 따라 “공적자금으로 개인 회사들의 배를 불리는 것보다 공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며 “버스 공영제를 바탕으로 버스체계를 개편하고 도심에서 자가용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절박한 정책을 통해서만 제주도의 교통문화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지금이라도 제주가 준공영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공영제 도입을 검토해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