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수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모델 찾기 본격 시동
연방제 수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모델 찾기 본격 시동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8.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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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제주대·한국법제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제주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연방제 수준의 자치 분권 모델을 찾기 위해 제주도가 학계 및 연구기관들과 머리를 맞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분권 모델 완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해 제주대와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주연구원 등 4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3일 오전 11시30분 도 본청 2층 삼다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원희룡 지사와 허향진 제주대 총장,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김선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강기춘 제주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력 분야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보를 위한 헌법적 지위 확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행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안정적 재원 확충을 위한 국세 이양 및 면세특례제도 확대 등 4개 분야로, 상호 신뢰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자치분권 확보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보를 위한 법제 조사와 연구 등 협약기관별로 역할을 분담,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과 선진 분권을 앞당겨 나가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원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과 연게, 제주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선도함으로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을 모색하겠다”면서 정부와 국회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부지사를 팀장으로 한 자치분권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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