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내년 6월까지 유보"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내년 6월까지 유보"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8.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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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행복주택 추진일정 중복·선심성 논란 등 정치 쟁점화로"

문경진 제주시부시장이 23일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변경 추진 유보'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주시는 선심성 논란 등 정치쟁점화가 되고 있는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관련 업무 추진을 내년 6월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8월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 계획 변경업무 추진은 내년 광역자치단체장·의회의원선거가 끝난 뒤 6월 이후 지역주민 설문조사 주민의견을 다시 모아 분석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 기자회견을 통해 “본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업무가 최근 시 청사 예정부지 내 행복주택 건립 추진과 관련한 반대 여론 무마, 선심성 논란 등으로 정치 쟁점화 되고 있어 행복주택 건립 추진일정과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도민 오해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3년 세워진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은 아라지구와 노형2지구 등 다른 지구와 견줘 상대적으로 강화된 규제로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큰 편이라는 논란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 2011년 12월 시청사 이전 불가방침을 발표할 때 당시 김병립 시장은 “해당 토지주들의 애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복지 타운의 각종 규제를 다른 지구와 비교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했다.

 

제주시는 행정의 연속성과 시민과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2015년 10월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 추진하던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2016년 8월에 시청사 부지내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올 6월 행복주택 건립 계획이 확정되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행복주택 추진 일정이 겹치게 됐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전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올 7월 12일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나 이후 행복주택과 연계시켜 선심성 정책으로 매도되는 등 본격적으로 정치 쟁점화 분위기가 조성됐다.

 

따라서 제주시는 지역주민 간 갈등을 우려,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하게 됐다는 것이다.

 

백광식 도시건설국장은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은 행복주택 건립 계획 이전에 추진된 것으로 두 사업 간에 연계성은 전혀 없다”며“같은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이 서로 겹치면서 오해 소지가 있음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추진을 내년 6월까지 유보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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