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 원활한 교통시설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이 특정지역에 편중되며 제주지역이 홀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주승용 의원(국민의당, 전남 여수 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총 3746억원을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집행했다.
이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집행한 금액은 13억원으로 전체의 0.3%에 불과했다.
이보다 앞선 2015년의 경우 정부가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국 광역지자체에 집행한 (국고)예산이 8492억원이지만 제주에는 한푼도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2013~2016년) 4년 동안을 합산해보면 제주 지역에 집행된 교통시설특별회계는 64억원에 그쳤다.
이는 그동안 집행된 전체 금액 2조6200억원의 0.24% 수준이다.
권역별로 보면 지난 4년 동안 교통시설특별회계 지원 금액은 수도권이 1조2650억원(48.28%), 영남권이 1조1492억원(43.8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이에 대해 “국토균형발전에 앞장서야 할 국토교통부가 교통시설특별회계 광역자치단체 보조 사업 전체 예산의 90%를 수도권과 영남권에 배분해 특정 지역 쏠림이 심각해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시설특별회계 지자체 보조는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공사나 위험도로와 혼잡도로의 개선 사업에 지원되는 만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낙후지역을 위주 및 지역별로 고르게 분배하도록 하는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