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단계 제도개선 ‘반토막’ 해결위해 더민주 제주특위 열어야”
“6단계 제도개선 ‘반토막’ 해결위해 더민주 제주특위 열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8.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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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주도당 촉구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회의 결과 6단계 제도개선 과제 90건 중 42건만 통과된데 대해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제주발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창일 국회의원에게 ‘긴급 특위’ 개최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4일 총리 주재 제주도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제도개선 과제 42건만 통과를 두고 ‘반의 반토막’이라고 표현했다.

 

국민의당 도당은 “집권 여당이 당정 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6단계 제도개선의 반토막 상황이 났겠느냐”며 “더불어민주당 제주발전특위 강창일 위원장은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의제로 제주발전특위 회의를 열어 총리실 제주지원위와 당정협의 회의를 몇 회나 개최했는지, 그리고 결과는 무엇인지를 도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도당은 또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권한 이양, 카지노 수익 지역사회 환원 등 제도정비를 비롯해 투자진흥지구제도 개선, 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약속했던 중요한 내용이 제도개선과제로 수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도당은 이에 따라 “제주지역 3명의 국회의원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 ‘반토막 사태’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발전특위 긴급회의를 열고 총리실 제주지원위와 당정협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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