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 적폐 청산 방관은 道의 직무유기
보조금의 적폐 청산 방관은 道의 직무유기
  • 양인택
  • 승인 2017.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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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택의 제주관광 돋보기] <42>

제주관광공사가 수익 악화로 정부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았음에도 직원들의 급여는 10% 이상 올랐다는 보도를 접했다. 도민은 주린 배 잡으며 세금내도 자신들의 배만 불리면 그만이란 것인지 씁쓸해진다.

세비로 월급 받는 기관이 이 정도 수준의 행태라면 도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마침 새 정부는 적폐 청산을 내세우고 있다. 적폐는 객관성과 타당성이란 잣대의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해야 공정성의 훼손을 방지하면서 올바른 청산이 진행 될 것이다.

 

자칫, 정치적 논리나 정권의 힘으로 적폐를 옹호하거나 적폐가 아닌 것을 몰아붙일 경우는 차후 도민사회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우선 관광분야의 제주사회의 공동이익을 창출해야할 보조금의 지원을 해당 조직의 설립 목적 및 이념과 사업 담당의 적합성에 따라 지원을 해야 한다. 아울러 집행 결과와 효과를 엄중하게 평가하는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

 

# 공(公)과 사(私)의 구분이 안 되는 보조금 집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두사미, 즉 시작은 화려하고 좋은데 끝은 흐지부지하다는 의미가 어쩌면 보조금의 사용에 많이 해당되지 않을까.

 

관광객 유치 증진을 명분으로 한 국내외 홍보 행사, 크루즈 관광객 경제효과 창출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업은 정말 그럴싸하게 포장돼서 진행하지만 이에 비해 결과와 효과의 보도는 거의 없다.

 

보조금은 어떤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에서 사용하는가에 따라 공익(公益)이 만들어지거나 혈세를 이용 공익을 빙자한 사익(私益)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은 기본적인 이치다.

 

제주도에서 관광분야는 공적 기관인 제주관광공사와 민간 사업자 모임인 제주도관광협회가 주로 보조금으로 인건비, 관리비 등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명한 것은 제주관광공사는 제주사회 전체 이익 창출을 주목적으로 한 공적 기관으로 공(公)이다.

관광협회는 관광사업자들의 모임체로 회원의 권익보호를 주목적인 민간 사업자단체로 사익 창출에 주력하는 사(私)이다.

 

더욱이 회원사지만 제주도관광협회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며, 몇몇 집행부에서만 쑥떡거리며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 일부 회원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현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사정이 이렇다면 회원업체를 위주로 운영되는 민간단체에 지원한 자체가 잘못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 집행 결과와 효과 여부의 엄격한 평가로 관리해야 하며, 공익업무의 보조금은 제한해야 하는 게 맞다.

 

# 관광공사나 관광협회 둘 중 하나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

 

제주관광공사를 운영한지 10년이 경과되고 있으나 관광의 유사사업 방지와 전문화한다는 당초의 설립 취지 및 목적 달성보다는 오히려 세비만 낭비하는 기관이 하나 더 증가된 상황이 되고 있다.

 

관광공사, 관광협회는 국내외 홍보 등의 유사사업을 중복 추진하고 있다. 이런 형태가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 형국이어서 예산 낭비라고 도민사회는 지적하고 있다.

 

어떤 도민은 관광공사나 관광협회 둘 중 하나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욱 관광공사를 설립할 때 관광협회를 흡수 통합하는 것이 아니었나를 반문하며, 지금은 이 두 곳이 제 갈 길을 모른다고 지적한다.

 

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 보조금은 공과 사를 구분하고, 설립 목적에 따라 지원돼야 하는 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공익 창출 목적에 기반을 둬야 하는 것이다.

 

# 관광협회의 공익업무 담당과 보조금 집행은 적폐로 청산돼야

 

보조금은 제주사회의 전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공적인 사업 집행에 지원돼야 하는 건 당연한 이치이다.

 

공적인 사업을 제주도관광협회에서 맡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적폐다. 그건 공정성, 공신력 상실과 회원가입의 반 강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익을 창출해야할 보조금으로 관광협회 직원의 인건비, 관리비 등은 사(私)를 위한 지원이다.

 

더 이상 보조금을 눈 먼 돈으로 전락시카는 현 이중 구조를 계속 유지하는 행태는 혈세를 사익에 활용하여 민간단체를 옹호한다는 도민사회의 비난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된다.

 

사익을 최대의 목적으로 하는 관광협회가 더 이상 공적인 사업을 집행하게 그냥 둔다면 직무 유기이며, 이면의 정치적 또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道가 관광협회의 공익 업무를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 아니면 도민사회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그냥 밀고 나가 비판을 확산시키는 것을 자초할 것인지 그 행보에 도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될 것이다.

   양인택 객원필진 <미디어제주>

<프로필>

제주시 용담 출신
제주대 경영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졸업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제주지회 사무국장
제주도관광협회 부산홍보관장
제주세관 관세행정 규제개혁 민간위원

(현) 사단법인 제주관광진흥회 이사 겸 사무총장
논문 <호텔종사원의 직무 스트레스가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 <제주방문 내국인 관광객의 특성에 따른 목표시장 확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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