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들 중 중요한 현안 과제들이 대부분 수용되지 않은 데 대해 국민의당 제주도당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5일 긴급 성명을 내고 “지난 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 회의에서 제주도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6단계 제도개선안이 반토막 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말로만 노력하는 거냐”고 성토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부동산 값 안정을 위한 주택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행위 제한 특례 등의 핵심과제가 탈락한 점을 들어 “제주 지역의 실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 형평성만 내세우는 정부의 주장 앞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은 구호로만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당 도당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직접 겨냥해 “말로만 제주에 와서 최고위원회의를 하면 뭐하느냐. 제주도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아무런 요구도 안한 것 아니냐”고 유감을 표시했다.
중앙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김우남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에게 “중앙부처에 대한 정책 협의를 요구하면서 관철하려는 노력을 한 거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특히 4선 의원이자 중앙당 제주발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창일 의원에게 대해서는 “6단계 제도개선안을 정부안에 반영시키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느냐. 도지사의 소속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6단계 제도개선 업무 추진을 손놓아 버린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당 도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의 6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반토막이 나버린 결과에 대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면서 “민주당 제주도당이 특별법 제도개선을 정략적 이익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지금 당장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제도개선 핵심과제들이 정부의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