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진영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촛불 정국 이후 전국을 다니면서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3일 제주농어업인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한겨울 내내 이어진 촛불 민심으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냈지만, 대통령 한 사람을 바꾼 것만으로는 한국 사회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승수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언제까지 표심이 왜곡되는 선거를 계속 할 것인가”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표의 등가성이 왜곡되는 선거가 계속 되면 자연스럽게 의회가 특권계급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거대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의회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이어 그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등 민주주의 지수 상위 12개 국가들의 정치 시스템과 선거제도가 다당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점을 들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정책 중심의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선거제도가 복지, 노동, 환경, 농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은 대부분 복지 문제를 등한시하는 것과 달리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국가에서 재분배에 적극적인 이유는 정책을 통한 정당 득표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독일을 비롯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영국이 가장 등록금이 비싼 나라가 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단독으로 의석 수의 과반수를 넘겨 집권이 불가능해져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소수 정당의 정책도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지난 1993년 소선거구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한 뉴질랜드의 성공적인 사례를 들기도 했다.

양당제 구도였던 뉴질랜드가 양대 정당이 모두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면서 양극화 문제가 심각했는데 국민투표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꾼 이후 최저임금 인상,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공공주택 임대제도 개선, 민영화되던 산재보험의 국유화, 가족수당제도 도입 등의 변화가 한꺼번에 이뤄지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의석 수를 정당 득표율대로 배분받도록 하고, 지역구 당선자가 있으면 그 숫자만큼 의석 수를 인정해주고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인정해주는 방식”이라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이 2대1 정도면 이게 가능해진다. 이렇게 바꿔야 하는데 비례대표를 줄여버리면 비율을 맞추는 게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최근 비례대표 숫자를 줄이기로 한 제주도가 선거제도 개혁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이 대목에서 “비례대표 축소는 절대 안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고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로 하려면 비례 의석을 지금보다 8석 정도 더 늘리고 지역구 의원 수를 29명으로 하면 44명 정도로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제주 인구수가 최근 10년 사이에 10만명 가까이 늘어났다. 경기도는 인구수가 늘어났다고 의원 수를 늘리고 있는데 왜 제주도의회는 늘릴 수 없다는 거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이 시작되면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본격화되겠지만 그들에게만 이 중요한 일을 맡겨둘 수 없어 지역별로 정치개혁 공동행동을 발족시키고 있다”면서 제주에서도 비례대표 축소라는 발등의 불이 떨어진 만큼 지역 단위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뜻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그는 “대선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에게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서명까지 받아놨다”면서 “대통령 탄핵까지 이끌어냈던 국민들이 여의도를 다시 촛불로 둘러싸서라도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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