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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축소 철회, 사회적 공론화 통한 재논의 필요”
“비례대표 축소 철회, 사회적 공론화 통한 재논의 필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8.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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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32개 시민사회단체·정당 공동성명 ‘정치개악안’ 중단 요구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축소에 대한 도민 사회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제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비례대표 축소 방침을 철회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재논의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내 32개 단체‧정당들은 3일 공동 성명을 내고 원희룡 지사와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합의에 의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비례대표 축소 제도 개선 움직임을 비판했다.

 

지난 2월 선거구획정위가 도민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유지하면서 전체 의석을 2석 늘리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한 데 대해 역행하는 것이며, 법정기구인 선거구획정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도내 단체‧정당들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는 물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지방의회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최근 정치개혁 과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이들은 “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지역구 2석 증원 권고안도 유권자들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미치지 못한다”면서 “오히려 제주의 경우 특별한 자치도라면 비례대표 축소가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정치제도 개혁을 앞당기는 지름길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비례대표에 대한 불신이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각 정당과 정치권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비례대표 공천 관련 잡음에 대해서는 장애인, 여성,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천 개혁을 통해 해법을 찾으면 될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도내 단체·정당들은 원 지사와 신 의장,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정치개악안’이 될 비례대표 축소 입법화를 이제라도 중단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재논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줄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선거구획정위에 대해서도 이들은 “3자간 정치적 합의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한 도민적 의견 수렴을 토대로 특별자치도에 걸맞고 유권자들의 표심이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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