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본부 사무실 폐쇄 불구하고 새롭게 거듭날 것"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악은 국민연금을 개악하기 위한 수순으로, 순진한 국민들이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의 몫까지 심도 있게 투쟁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올해 상반기 전공노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지역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 19개 지역본부 순례 간담회 일환으로 제주를 찾은 권 위원장을 10일 민주노총 제주본부 사무실에서 만났다.
권 위원장은 제주지역본부를 방문한 소감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공무원들이 생존권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와서보니 공무원 조직 사회 및 구조조정, 인사 처리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위원장은 "이에 굴하지 않고 김재선 본부장을 비롯해 조합원들이 신자유주의 속에 공무원들의 생존권 지키려는 굳은 의지를 느꼈다"며 "지난 9월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에도 불구하고 조직에 대한 순수성을 보면서 조만간 새롭게 거듭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관련해 "공무원 연금 개정과정에 문제가 있다. 철저하게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하게 자가당착에 빠져 밀어부치기식으로 개악을 하고 있다"며 "98만 공무원 노동자의 입장을 수렴하고, 초안부터 이해당사자의 설득과 이해가 필요했지만, 절차상 군부독재보다 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공무원 연금 개정의 부당함에 대해 피력한 권 위원장은 "전교조, 공공연맹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그동안 공무원 연금 개악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해 왔다"며 "그동안 연금법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 추진안을 사전 입수해서 연구모임이나 분석을 통해서 허구성을 밝히고 이를 회원들에게 교육하고, 투쟁계획을 수립해 놓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종 토론회, 워크샵, 방송 등을 통해 연금 개악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다"며 "그러나 최악의 경우 우리의 입장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연가 파업 등 모든 투쟁을 계획해 놓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권 위원장은 이와 함께 "공무원 연금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실질적인 복지후생 문제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마지막 보류인 연금까지 개악하면서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것은 지켜 볼 수 없다"며 "각 단체들이 우리의 입장에 동의하고 지지하는 것을 보면서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다짐했다.
권 의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공식 발표 후 향후 투쟁 계획에 따른 기금 모금을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또한 밥그릇 싸움이 아닌 국민 연금 개악과 연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순진한 국민들이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서민, 노동자 등 민중들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정부는 위원회가 마련한 개혁시안을 토대로 39개 공무원 노동단체와 연금개혁 최종안 마련을 위한 단체교섭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권승복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제주 방문은 어떻게 이뤄진 것인가.
이번 제주를 방문한 것은 2007년 상반기 사업 계획을 제주지역본부 주요 간부에게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19개 지역본부 순례 일환으로 방문했으며, 앞으로 전남지역본부 방문 일정을 남겨놓고 있다.
#공무원 연금 개정에 대한 전공노의 입장은 무엇인가.
공무원 연금 개정과정에 문제가 있다. 철저히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하게 개악을 하고 있다. 98만 공무원노동자의 입장을 수렴해 시안이 나와야 하는데 시안을 일방적으로 만들어놓고 자가당착에 빠져있다.
초안부터 이해당사자와 설득과 이해가 필요하다. 국회에 안을 내놓을 때까지 밀어부치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절차상 보면 군부독재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우려된다.
1960년부터 연금법이 시행됐는데 그동안 시행되어 오면서 정착된 제도라고 보고 있었다. 1997년 당시에는 연 기금 7조원까지 있었는데 정부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연금 개악 배경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책임있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공무원 연금은 정부가 책임지어야 한다. 정부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연금 고갈을 공무원에게 전가하려는 것이 문제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전교조, 공공연맹, 대학노조, 교수노조, 법원공무원노조, 사립학교교수협의회 등 6개단체로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우리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해 왔다.
그동안 연금법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 추진안을 사전 입수해서 연구모임이나 분석을 통해서 허구성을 밝히고, 이를 회원들에게 교육하는 한편, 투쟁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최악의 경우 우리의 입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연가 파업 등 모든 투쟁을 계획해 놓고 있다. 토론회 워크샵 방송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기도 하다.
공무원 연금법 개악에 앞서 국민의 연금과 관련해 함께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국민의 몫까지 심도 있게 투쟁하겠다.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에 대한 형평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전공노의 입장은.
단순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공무원 연금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실질 복지후생문제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고, 정부에서 시키면 시키는 데로 하고 있는데 마지막 보류인 연금까지 개악하면서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것 지켜 볼 수 없다.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제주에 내려와 자치경찰대, 선관위도 다녀왔다. 경찰-소방 공무원까지 전공노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 적극 투쟁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
행정자치부의 공식 발표 후 투쟁 계획에 따른 기금 모금을 실시할 계획이다.
밥그릇 싸움이 아닌 국민 연금 개악과 연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순진한 국민들이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 서민 노동자 등 민중들을 위해 싸우겠다. 끝까지 저항하겠다.
#제주 방문 소감을 말해달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공무원들이 생존권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와서보니 공무원 조직 사회 및 구조조정, 인사 처리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김재선 본부장을 비롯해 제주지역본부 조합원들이 신자유주의 속에 공무원들의 생존권 지키려는 굳은 의지를 느꼈다. 지난 9월 전공노 사무실 폐쇄에도 불구하고 조직에 대한 순수성을 보면서 조만간 새롭게 거듭날 것을 확신한다.
노동조합을 할 수 없는 특별법이 지난해 2월 시행됐다.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등 법령 조례 모든 분야에서 효력이 없도록 되어 있다. 와해시키기 위한 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지방공무원 법에는 단체행동권에 대해 징역 1년을, 특별법에는 5년 이하 징역을 두고 있다.
행자부의 전공노 사무실 폐쇄는 연금법 개악을 앞두고 시행하면서 정부의 걸림돌이 전공노라고 생각해 행정집행이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전공노 사무실을 폐쇄한 것을 후회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동안 전공노의 창립 목적인 공직사회 부정 척결 등보다 정부의 조직탄압을 사수하다보니 국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조직을 복원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 왔다. 지역본부 순회 간담회 마친 결과 경남본부, 울산본부 등 일부 조직이 추스려 지지 않았지만, 여타 본부는 급속도로 안정화 되어 가고 있다.
올해 투쟁 사업을 통해 상반기에 100% 조직안정화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