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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제주지사 26일 1심 선고
김태환 제주지사 26일 1심 선고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1.10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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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15일 결심공판 예정...12일 증인신문
19차 공판, 변호인-검찰 증인신청 '불발'

<10일 오후 6시 40분=종합> 김태환 제주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이뤄진다. 이에 앞서 결심공판은 15일 오후 2시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오후 6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9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19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측이 신청한 김태환 지사의 진술조서 작성 당시 입회한 권모 변호인 증인 채택을 기각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18차 공판에서 재판부에 신청했던 담당검사인 자신을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신청했던 것을 자진 철회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10월30일 개시된 이번 선거법 위반 공판은 12일 20차 공판을 끝으로 심리가 종결되고, 다음주 월요일인 15일 결심공판이 이뤄진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함께 변호인의 변론, 각 피고인들의 최종 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1월26일 1심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태환 제주지사가 1월23일부터 해외도시 자매결연 문제로 출장이 예정돼 있어, 선고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19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피고인 변론분리 증인신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탄핵증거에 대해서는 담당검사가 탄핵하려는 증인의 신문.진술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다시 신청하면 이를 검토해 다음 기일에 채택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당당하고 명예롭게 재판에 임해달라"

19차 공판 말미에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피고인들에게 신분에 맞게 당당하고 명예롭게 재판에 임할 것을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피고인들에 대한 궁금한 것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점들이 있다"며 "피고인들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고, 고위공무원들로서 법정에서 살아있는 공판으로 진행될 수 있길 처음부터 바래왔고, 변호인단에도 그렇게 요청해 왔다"며 피고인들의 진술거부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고 수석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신분을 생각하고 이 사건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피고인들이 자신의 심경은 물론, 실체적 주장과 하고 싶은말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사건에 대해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입장을 생각하며 당당하고 명예롭게 재판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고 수석부장판사는 "이는 결론에 상관없이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게 때문에 재판장이 권고하는 것"이라며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고 수석부장판사는 "다시한번 심사숙고해 정말 살아있는 재판이 되고, 누가 보더라도 진지하고 의미있는 재판이 되도록 깊이 생각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19차 공판 10일 오후 6시 속개

<5시 50분 현재>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5시 열릴 예정이던 김태환 제주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19차 공판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5시 50분께 이시원 담당검사가 입장하고 재판부는 6시부터 공판을 속개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9차 공판 1시간 지연

<5시 30분 현재>10일 열리는 김태환 제주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19차 공판에서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공판검사와 변호인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시원 담당검사와 재판부가 법정에 입장하지 않아 오후 5시 열릴 예정이던 공판이 30분째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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