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비례대표 수 늘리고 연동형 시행하자”
“도의원 비례대표 수 늘리고 연동형 시행하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7.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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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7일 ‘제주도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주제발표·토론자 등 제주도 비례대표 축소 방침 반대 ‘한 목소리’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제주특별자치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2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렸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41명 도의원 정수를 유지하며 2개 선거구의원 증원 대신 현재 7명인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비례대표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심 얻지 못 한 정당은 의석도 없다” 연동형 비례제‧전면 비례대표제 주장

 

이선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팀장. ⓒ 미디어제주

▲이선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팀장

 

토론회에서는 이선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팀장이 ‘민심을 얻지 못 한 정당은 의석도 없다-주민들이 제대로 정하는 선거제도’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선미 팀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제주도가 지난 20일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정한 ‘비례대표 축소’ 방침은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훼손한 정치 개악 안이라고 힐난했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100대 과제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시한 점을 들며 제주도의 방침이 이를 정면 거스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도민의견을 수렴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비례대표 의석을 유지하며 전체 의석(41석)을 2석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여론조사를 강행한 것은 선거구획정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론조사를 통해 방침을 정하겠다’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지역 국회의원의 결정 자체가 민주적 정당성이 크게 떨어지고 이들 ‘3자’가 어떠한 법적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 선거제대 개편 방향으로 연동형 비례제, 전면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연동형 비례제는 정당의 후보들이 득표한 비율에 맞도록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해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의 차이를 최대한 줄여보자는 것으로 국회에 여러 의원의 발의 안이 계류 중이다.

 

국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은 인구 14만명당 1명의 의원을 배정하고 지역구 2명당 비례대표 1명이 되도록 하는 안을,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소사구)은 인구 15만명당 1명의 의원을 배정하며 지역구 3명당 비례대표 1명 안을 발의했다.

 

이들의 안으로는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수가 345(김상희)~370명(박주민)으로 늘게 된다.

 

이 팀장은 이 같은 발의안의 내용을 제주에 적용하자는 것으로, 현재 제주의 지역구 도의원이 29명인 점을 볼 때 비례대표의 수가 10~15명으로 지금보다 3~8명 늘어나게 된다. 비례대표 수가 늘어나는 만큼 현재 41명인 제주도의원 정수도 그만큼 늘리자는 것이다.

 

전면 비례대표제는 지역구를 없애는 것으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득표율을 기준으로 하면 도의원 36석(교육의원 5명 제외) 중 새누리당이 48.69%로 18석, 새정치민주연합이 37.82%로 14석, 정의당이 6.1%로 2석, 통합진보당이 4.3%로 2석이 된다.

 

2014년 지방선거로 인한 실제 도의원 의석 수는 새누리당 17석, 새정치민주연합 16석, 무소속 3석이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이경선 제주여민회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해 고현수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대표, 고명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김덕종 민주노총제주본부 부본부장, 김대원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

 

“촛불민심 적폐 청산‧개혁 정치 요구…승자독식 구조가 최순실 나타나게 해”

 

고현수 제주장애인포럼 대표. ⓒ 미디어제주

▲고현수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대표

 

=장애인의 지방의원 진출 창구가 비례대표다. 지역구 도전도 의미가 있지만 한국 정치, 지역 정치 현장의 상황이 녹록치 않다.

 

장애인의 입장에서 비례대표는 의미가 있다. 이 와중에 비례대표 축소 방침이 발표됐다. 그렇지 않아도 현행 7명의 비례대표 의석 도전도 쉽지 않은데 축소는 날벼락이다.

 

나는 연동형 비례대표가 소수정당과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권 말) 촛불민심의 기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촛불민심의 기저는 적폐 청산과 개혁 정치 요구다. 기존 승자독식 구조가 최순실과 같은 아류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

 

다양성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것, 다양성 확보가 촛불민심이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권역별 비례대표가 있는데 제주도의 비례대표 축소 방침은 이와 정면으로 대치된다.

 

제주도의 여론조사에도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 부분을 확정형이 아니라 참고용으로 보고 차제에 개혁적 논의가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다양성‧전문성‧유연성 중요해 소수자 대표성 살리는 비례대표제 돼야”

 

고명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 미디어제주

▲고명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비례대표가 왜 필요한가를 고민해봤다. 먼저 1990년대 중반 여성의 정치 참여 길을 열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본다.

 

정치 다양성과 전문성, 유연성의 문제가 비례대표에서 중요한 가치다.

 

우리나라 정치 구조가 비장애 남성 위주라는 데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단단한 조직구조를 해체하고 더 다양한 구조를 위해 비례대표를 통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제주도의회 41명 의원 중 선출직(지역구) 2명을 포함해 7명의 여성이 있지만 여성으로서의 ‘성별적 정체성’을 가지고 비례대표로 선출됐다면 여성정책에 대해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을 제시해 왔는가에 대해 평가해 볼 필요있다.

 

비례대표의 중요한 가치 3가지를 생각하면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고 리더로서 보여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다음 세대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정치가 돼야 한다.

 

남자는 대통령, 정치가를 꿈꾸지만 여자가 어린 시절 다양한 꿈을 꾸기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정치가 나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하고 소수자들의 대표성을 살릴 수 있는 비례대표제가 돼야 한다.

 

“다양한 목소리를 의회가 보장할 것인가가 핵심…비례대표 축소는 시대 역행”

 

김덕종 민주노총제주본부 부본부장. ⓒ 미디어제주

▲김덕종 민주노총제주본부 부본부장

 

=선거제도 논의에 대해 일부에서는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단순히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회에서 의석을 보장해 줄 것인가가 선거제도 논의의 핵심이 돼야 한다.

 

지난 2월 23일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권고안을 발표했으나 논의 과정과 결론이 부족했다. 획정위 결론도 부족한데 며칠 전 있었던 3자 담합의 결과는 경악할 수준이었다.

 

사회제도가 공동체를 지양하고 공공성 강화로 나아가며 사회적 진보로 가야하는 것이 핵심이라면 비례대표 축소는 시대 역행이다.

 

기존 기득권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밀실 공천의 산물이다. 돈과 정당에 얼마나 부역했는지에 따라 추첨되는 게 상식이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상당히 그렇게 공천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시민이 비례대표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제주의 상황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촛불항쟁 과정에서 현장에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있었을 것인데, 적폐 청산을 외친 그들이 비례대표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적폐 청산을 외치던 그들의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 동참했던 그들이 또 다른 기득권 강화를 위한 정치적 쇼였는지 묻고 싶다. 스스로가 청산해야 할 적폐임을 자인하는 것인지, 적폐 청산을 위해 시대의 염원을 안고 정치를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도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거대 정당 비례대표 공천 조용한 적 없어 자질검증 제도개선 있어야”

 

김대원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 ⓒ 미디어제주

▲김대원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

 

=우리나라가 대의민주주의를 지향하는데 비례대표 축소는 이를 반대하는 것이다. 이대로 제주특별법이 개정된다면 10% 지지를 받아도 도의회 진출이 안 되는 왜곡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막아야 한다.

 

우리는 주변에서 지역구 폐해를 많이 보고 있다. 당선 순간부터 다음 선거에 몰입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례대표 확대를 준비해야 한다.

 

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나라를 보면 10곳 중 8곳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연동제라고 검증된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의 난관은 시민들의 불신이다. 불신을 만든 것은 거대 정당이다. 지난번 총선에서도 비례대표 공천이 조용히 끝난 적이 없다.

 

양대 정당에서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공천을 보면 현역 의원을 추천하고, 지방에서 추천한 순위가 중앙당에서 바뀌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보완 장치도 있어야 한다.

 

정당 투표가 지금은 인기투표식인데 정당 투표를 각 정당의 비례대표를 평가하고 뽑는 투표가 되도록 비례대표에 대한 청문회와 같은 자질검증을 하는 제도개선도 있어야 한다.

 

제주는 다른 광역시도와 달리 특별자치도이고 권한도 크다, 비례대표를 넘어 기초자치단체 부활, 도지사 결선투표제 등 제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정치 및 선거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교육의원제도도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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