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비례대표 축소, 지역 민주주의 후퇴 폭거”
“의회 비례대표 축소, 지역 민주주의 후퇴 폭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7.25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해 지역에 맞는 선거제도 마련해야” 주장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강사윤‧이정훈‧홍영철)가 제주도의회 의석수 41석을 유지하며 비례대표 비율 축소를 추진하겠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결정에 대해 “지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폭거”라고 힐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5일 논평을 내고 “지난 20일 원희룡 지사, 신관홍 도의회 의장,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 등이 여론조사 결과 다수안인 도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줄이고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을 특별법 개정을 통해 바꾸겠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논의한 결과 현재 41석에서 43석으로 늘리는 안이 결정된 이후, 몇몇 정치인의 야합으로 논의가 뒤집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난 정치쿠데타”라고 강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여론조사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설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설문 내용 중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도민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진 설문 결과는 정당성을 갖출 수 없다는 것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특히 “(이번 결정이) 문재인정부의 100대 기획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는‘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과 같은 중요한 의제를 무시함으로써 특별자치도로서의 제주도가 향후의 선거제도를 선점할 기회를 도민들한테서 빼앗은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원을 배려하면서도 정당별 득표를 공정히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다변화 되어가는 제주지역의 실상에 부합하는 선거제도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지역정치권이 해야 할 당장의 과제”라고 역설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