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해 준 것도 아니고, 안 해 준 것도 아니야”
“이것은 해 준 것도 아니고, 안 해 준 것도 아니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7.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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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창] 도의회 환도위 한국공항(주) 지하수 증산 요구 어정쩡한 결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지난 21일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개발 및 이용 변경 허가 동의안'을 심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도시위원회가 최근 제주 사회를 달군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 요구(지하수 개발 및 이용 변경 허가 동의안)에 대해 지난 21일 ‘수정 가결’했다.

 

애초 한국공항(주) 측이 요구(현재 제주 지하수 하루 취수 허가량 100t을 150t으로)한 하루 50t 증산을 심의하며 요구안의 40%를 깎은 30t 증산으로 수정해 통과시킨 것이다.

 

도의회 환도위는 여기에 부대조건 5개 항을 달았다.

 

5개 항 중 마지막 다섯 번째 항은 9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다섯 번째 항 9가지 내용은 △도민 항공료 추가 인하 방안 모색 △제주지역 위급 환자 수송 시 항공료 인하 △화물공급 항공기 운영 확대 △지역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운영 △기내 식사용 제주 친환경 농수축산물 구매 협약 △제주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 △항공기 정치장 제주등록 확대 △항공기 좌석난 적극 해결 추진 △제주생수공장 제주도민 정직원 채용 확대 등이다.

 

도의회 환도위의 이번 결정은 외형적으로 제주 지하수 증산 요구를 60% 수용하며 지역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조건을 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한진그룹 측의 증산 요구를 들어준 것도, 시민단체 등의 증산 불허 요구를 들어준 것도 아니다.

 

지난달 2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앞에서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 요구에 대해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증산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면 그들의 요구대로 하루 50t 증량을 수용하는 대신 지금의 부대조건과 같이 여러 조항을 달아 지역 기여도 증대를 요구해야 했다.

 

그게 아니라면 시민단체의 요구처럼 아예 증산 동의안을 부결시키거나, 심의를 보류해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가졌어야 했다.

 

도의회 환도위는 그러나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시민단체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24일 오전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도 이번 사태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규탄했다.

 

증산을 요구한 측에서도 하루 50t 증산 요구를 40% 삭감하며 부대의견만 수두룩하게 단 환도위의 결정에 대해 마뜩한 모습이 아니다.

 

환도위의 수정 가결안은 오는 25일 속개하는 제35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론짓게 된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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