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이번 비례대표석 축소 결정안에 대해 '과거로의 역행'이라며 강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당제주도당(김덕종 위원장 직무대행),정의당제주도당(김대원 위원장),녹색당제주도당(고은영 공동운영위원장)은 21일 오전 제주도의회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원 정수 조정 특별법 개정에 따른 비례대표 축소 결과에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비례의원 정수를 축소하고, 지역구 의원정수를 확대하겠다는 특별법 개정안은 시대를 역행하는 점에서 심각한 것"이라 우려를 표하며 원 도정과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 국회의원 3인에 대해 과거로의 퇴행 정치를 시행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런 결과의 배경은 지난 12일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출신 국회의원 3자가 모여 새로운 여론조사를 실시, 이에 대한 결과 비례대표를 축소하고 2개 선거구를 나눠 지역구 의원을 늘리는 것으로 나왔다.
이에 대해 각 3당은 "정작 법을 만들고 당사자들이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선거구획정위원회 권고안을 일순간에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수개월간 막대한 비용을 들여 확정한 권고안을 불과 1주일 만에 손바닥 뒤집듯 결정을 번복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현 문재인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제주 출신 국회의원 3인(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대선 문재인 후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는 선거공약을 제시해 국회에서는 선거법개정을 비롯한 개헌논의를 시작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도당은 제주지역의 민주주의를 고민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3당 도당은 원 도정과 신관홍 의장,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을 향해 "공직선거법에는 비례의원 정수가 10%이지만 제주도는 2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인데, 이런 특권을 포기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쇼'에 불과한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들은 도민 여론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이들은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그동안 비례의 참뜻을 도민들에게 이해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비례제도를 제도 자체 문제보다는 거대 정당들이 비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행태로 도민들에게 인식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직접 도민들을 만나 비례제도의 참뜻을 알리고 여론을 형성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노동당을 포함한 3당은 오는 26일 오후 6시 제주 시청 앞에서 3당 정당연설 통해 도민들을 직접 만날 계획이며,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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