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비례대표 축소, 정치적 거래 ‘꼼수’”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비례대표 축소, 정치적 거래 ‘꼼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7.21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정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도 배치 … 획정위 권고 존중해야”
 

제주도의회 선거구 조정 문제가 비례대표 축소를 통한 지역구 의원 늘리기로 결론이 난 데 대해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법정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1일 논평을 통해 “이번 3자 합의에 의한 여론조사를 통한 결정은 그동안 논의과정에 대한 실행방안을 찾기보다 정치적 거래를 통해 쉬운 방법만을 찾은 꼼수에 불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법정기구인 선거구획정위에서 오랜 기간 논의 결과 도출해낸 권고안이라면 이를 수용하고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특히 연대회의는 “이번 정치적 합의에 의한 여론조사로 나온 비례대표 축소 방침은 근본적으로 ‘선수들이 게임의 룰까지 정해서 경기를 하자는 것’과 다름 없다”고 신랄하게 정치권을 꼬집었다.

 

연대회의는 “내년 재출마를 기정사실화한 원희룡 지사나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공천 과정과 선거운동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오히려 도지사나 국회의원들이 정치력을 발휘하려면 획정위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실행력을 담보시켜 나가는 것이 진짜 정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대회의는 “제주 인구가 급팽창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인구 증가로 인해 또 다시 분구 요건이 발생하면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고 교육의원을 축소하자고 할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비례대표 제도에 대해서도 연대회의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다양한 정치세력, 전문가 등의 정치 진출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비례대표 축소로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제도 자체의 잘못이라기보다 오히려 각 정당이 당초 취지에 맞게 비례대표를 선출해 도의회에 보내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이 먼저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선거 결과 유권자의 표심과 의회 의석 분포가 왜곡돼 있는 상황에서 비례대표 축소를 통한 선거구제 개편은 정답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연대회의는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의 조정은 비례대표 축소나 교육의원 폐지 등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정치 개혁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기득권을 공고하게 하고 있는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극복할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도민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정치개혁 과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을 들어 “국가 차원에서는 정치 개혁을 하고 제주에서는 이에 역행하는 제도로 변화해도 좋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원 지사와 지역 국획의원들에게 선거구획정위 논의 결과를 존중해 근본적으로 특별자치도다운 정치개혁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