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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조정, 비례대표 축소로 가닥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조정, 비례대표 축소로 가닥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7.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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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여론조사 결과 비례대표 축소 의견이 49.1%, 44.2%로 가장 높아
비례대표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 듯 … “선거제도 개혁에 역행” 비판 일듯
고창덕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도의회 의원 정수 조정 관련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조정을 위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 지역구 의원 2명을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방안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내년 6.13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기존 41명을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원은 2명이 늘어나는 대신 비례대표가 기존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선진적인 선거제도에 가장 역행하는 방식으로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조정하게 된 셈이어서 도내 시민사회단체들과 소수 정당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선거제도 개혁 방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해놓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제주에서는 비례대표를 줄이는 쪽으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20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 이 결과를 토대로 제주특별법 제36조 제2항에 규정된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기존 ‘도의원 정수(교육의원 제외)의 100분의 20 이상’에서 ‘100분의 10 이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입법 발의 절차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 2개 여론조사기관 모두 비례대표 축소 응답률이 각각 49.1%(미래리서치), 44.2%(리서치플러스)로 교육의원 폐지(26.9%, 29.9%)와 도의원정수 증원(24.0%, 25.9%)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화 조사가 아닌 일대일 대면 면접조사로 2개 여론조사기관이 동시에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6명(미래리서치 1006명, 리서치플러스 1000명)을 대상으로 거주 지역과 성별, 연령별, 직업별 인구통계 비율에 따라 조사가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여론조사 문항은 먼저 선거구 획정 논의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 뒤 모른다고 답변한 경우에는 내용을 설명한 후에 인구 기준을 초과한 2개 선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의원 폐지, 비례대표 축소, 도의원 정수 증원 등 3가지 방안에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여론조사 결과 도민의 뜻이 이렇게 나온 만큼 결과를 반영해 의원입법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의원 정수를 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늦어도 11월말까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선거구획정위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비례대표 의원 수가 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조정되면 현재 7명 이상의 비례대표 의원 수는 4명 이상으로 조정되며, 정확히 비례대표 의원 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는 선거구획정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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