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완전한 해결, 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국정과제 반영
4.3 완전한 해결, 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국정과제 반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7.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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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발굴·희생자 추가 신고, 피해자·유족 배보상 등 국가가 추진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등 16개 세부과제도 당초안대로 모두 포함
문재인 정부가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제주4.3의 완전한 해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등 제주의 현얀에 대한 약속이 모두 반영돼 제주의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사진은 지난 4월 18일 제주를 찾은 문재인 후보가 제주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완성이라는 대선 공약이 그대로 반영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직접 발표한 20대 전략, 100대 국정과제에 4.3 해결과 특별자치도 완성이라는 제주의 최대 현안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은 4.3을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과제’로 반영,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 등 과거사 청산과 사회통합 지언 등을 목표로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한 주요 정책 프로그램은 암매장 유해 발굴, 희생자 추가 신고,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비롯해 내년 상반기 중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와 과거사 통합재단 설립 등을 통해 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보상 등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4.3이 단순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인권과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공권력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해소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을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는 뜻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모델 완성에도 힘이 실리게 될 전망이다.

 

국정과제에 제시된 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완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과제를 보면 제주의 미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재정‧세제 관련 권한 등 강화 △환경‧투자‧관광교통‧문화, 미래 성장동력 분야 사무 등 이양 △자치경찰 권한 강화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의회 및 조직 권한 강화 등이 망라돼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가지 분권과제와 지방이양 사무를 발굴해 이양하고 2019년까지 제주특별법을 개정한다는 등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도는 이와 관련, 내년 상반기 중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헌법에 반영하고 내년 하반기 제주특별법 개정을 목표로 행정부지사를 팀장으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자치분권 TF를 가동, 본격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역 공약은 모두 130개로 시도별로 4~8개씩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 지역 공약은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 환경수도로 조성’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8개 공약 16개 세부과제가 당초 안대로 모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과제 중에는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철회와 면세특례제도 확대, 제주 신항만 조기 개항 및 제주 제2공항 개항 지원, 송‧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도 포함돼 있다.

 

도는 지난 5월 17일부터 운영중인 새 정부 대응 TF를 국정과제 대응 TF로 확대 가동, 국정과제와 연계한 제주의 정책과제를 다음달까지 구체화해 정부와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올 12월까지 마련되는 국가균형발전전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주 지역공약의 구체적인 세부 실천계획을 다음달까지 마련, 9월부터 제주 지역 국회의원 및 도의회와 공조체계를 강화해 본격적으로 정부와 협의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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