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제주‧서귀포시장 선출해야”
“내년 지방선거 제주‧서귀포시장 선출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7.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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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주도당 18일 도의회 도민의방서 회견
행정체제개편 대안 발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국민의당 제주도당 관계자들이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행정체제개편 대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행정시장 직선제 vs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개위 제안 ‘4개 행정시’ vs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3개 행정시’

 

국민의당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의 최종 권고안에 대한 의견으로 행정체제개편 2개 안과 행정권역조정 2개안을 내놓고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을 제안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달 29일 행개위의 ‘4개 행정시 권역 조정 및 행정시장 주민 직접 선출’ 권고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개헌 등의 이유로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중단하자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은 지난 달 14일과 이달 12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개헌과 지방분권 등의 이유로 내년 지방선거 전에 행정시장 직선제 등 행정체제 개편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도정의 행정체제개편 추진 작업은 반드시 의미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시장을 직접 주민이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5년 7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구조를 결정할 때 주민투표로 결정했듯이 이번 행정체제개편 관련 정책결정 방법도 반드시 주민투표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민투표에 부칠 행정체제개편안으로는 ‘행정시장 직선제’(기초의회 미구성)와 ‘기초자치단체 부활’(기초의회 구성) 등 2개 안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또 행정권역 조정안으로 행개위가 내놓은 ‘4개 행정시’와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한 ‘3개 행정시’를 제안하며 이 역시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기하는 것도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축”이라며 “우선 시장을 직접 주민이 선출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에 자치조직권 특례 규정을 두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큰 장애는 없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제안이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 등을 거치면서 주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도정과 도의회에 요청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이와 함께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책임있는 정치세력들이 힘을 모아야 해 제주도와 도의회, 국회의원, 주요 정당 등이 참여하는 가칭 ‘행정체제개편정책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며 “원희룡 지사가 ‘정책협의체’ 참여를 주요 정당과 도의회, 국회의원 등에게 제안해 구성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행개위는 앞서 지난 달 29일 행정시장 직선제를 비롯해 현행 2개 행정시 체제에서 제주시 19개 동 지역을 아우르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12개 동을 관할하는 ‘서귀포시’, 조천‧구좌‧우도‧성산‧표선‧남원권역인 ‘동제주시’, 애월‧한림‧추자‧한경‧대정‧안덕권역인 ‘서제주시’ 등 4개 권역으로 나눈 최종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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