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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사 부지 공공임대주택 반대 돌파위한 꼼수”
“시청사 부지 공공임대주택 반대 돌파위한 꼼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7.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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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주도당 시민복지타운 건축규제 완화 추진 중단 촉구
제주시민복지타운 전경. ⓒ 미디어제주
 

국민의당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이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정의 시민복지타운의 건축규제 완화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은 원래 다른 도시개발사업과 달리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 저밀도 도시개발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주시는 시민복지타운 조성 취지와 기준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축규제 완화방침을 담은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의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비판적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주변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이 있고 시민복지타운의 조성 목적을 훼손할 수도 있는 일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와 우선순위에서 결코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복지타운이 제주시 동지역의 도시개발 사례 중 가장 많은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저밀도 중심의 친환경 개발이 이뤄진 곳"이라며 "갑자기 다른 도시개발지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는 행정당국의 설명에 누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느냐"고 힐난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이에 따라 "시민복지타운이 저밀도 도시개발 방식의 적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개발이 이뤄졌고 토지 및 건축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다른 지구와의 규제 형평성 확보가 (시민복지타운의) 건축규제 완화의 명분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이번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은 원희룡 도정이 시청사 부지 내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반대여론을 돌파하기 위해 주변 지역 건물과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려는 얄팍한 꼼수"라며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건축규제 완화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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