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조정, 여론조사 후 의원입법 추진키로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조정, 여론조사 후 의원입법 추진키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7.12 11: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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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도의회 의장·국회의원 간담회 … 2개 여론조사기관 대면 면접조사로
‘시장직선제’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개헌안 윤곽 나올 때까지 사실상 유보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조정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원희룡 지사와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 강창일, 오영훈 국회의원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논의가 진행돼왔던 선거구획정위원회 권고안이 의원입법을 추진하기에 앞서 여론조사를 통해 도의원 정수 조정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 4개 권역별로 시장 직선제를 실시하도록 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은 국회에서 논의중인 헌법 개정안의 윤곽이 나올 때까지 사실상 논의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신관홍 도의회 의장,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은 12일 오전 도의회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방법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모두발언을 통해 확인된 국회의원들의 입장은 행정체제 개편 논의 유보, 선거구 획정 문제는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의원입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가장 먼저 강창일 의원이 말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우선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 “지금 도의원 정수 문제가 걸려 있다. 의원 입법으로 하겠지만 정부 입장을 듣고 설득하려면 도민 여론을 수렴한 내용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면서 이날 논의 자리가 설문조사 문항을 만들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8월말까지 법안이 제출돼야 12월까지 법안이 통과돼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수 있다”면서 “획정위에서 나온 권고안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도 있다”고 의원 정수를 늘리도록 한 권고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또 행정체제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체제 개편과 도의회 의원 정수와는 상관관계가 ㅇ벗다.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다만 시장직선제에 대한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 전 특별자치도를 만들 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당시 도에서 직선제가 필요 없다고 했고 주민자치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밀어붙인 것이 러닝메이트제였지만 유명무실해졌다”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도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하기에 앞서 도와 도의회, 도민 의견을 가감없이 들은 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오늘 결론이 도출되면 의원입법으로 7월말 법안을 발의해 11월까지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도 입장에서는 특별자치나 지방분권에 대해 행정편의로 가선 안된다. 정치적인 유‧불리가 끼어들다 보면 제주의 발전이 아니라 서로 발목을 잡게 될 수도 있다”면서 “가감없이 겸허하게 듣고 (선거구 획정 문제가) 잘 결정될 수 있도록 절차를 관리하겠다는 것이 도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방분권의 근본적인 틀까지 새롭게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참여정부 때 얘기됐던 특별자치도의 시범 1단계를 넘어 ‘1국 2체제’ 수준의 2단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특별자치도에 대한 논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조정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강창일, 오영훈 의원과 원희룡 지사, 신관홍 도의회 의장의 발언 모습. ⓒ 미디어제주

 

모두발언이 끝나고 질문 순서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중단하게 되는 거냐는 질문이 나왔다.

 

답변에 나선 오영훈 의원은 “13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19일 대통령이 직접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할 거다. 그 내용에 특별자치도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자치분권의 수준에 대해 세종시와 제주도를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메시지가 제시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내용과 연말까지 만들어지게 될 헌법 개정안의 분권 수준에 맞춰 행정체제 개편을 포함한 제주특별법의 전면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물리적으로 행정시장 직선제를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개정특위 위원으로 활동중인 강창일 의원도 “정부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사지만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제주도와 세종시만이라도 시범적으로 분권을 실시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전국적인 행정체제 개편이 없다면 세종시와 제주도만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언급, 정부 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이 제시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모두발언과 질의 답변 이후 도의원 정수 조정 방안에 대한 논의 결과 제주특별법 개정 입법 발의에 앞서 도민 여론을 자세히 확인한 후 결과를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화 면접이 아닌 대면 면접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2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동시에 실시하되 주요 질문 문항 순서는 여론조사기관별로 순서를 달리 해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도의회 의원 정수 조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도지사, 도의회 의장, 국회의원 간담회가 12일 오전 도의회 의장실에서 열렸다.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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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 2017-07-12 13: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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