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주사업자인 대우건설이 높은 임대료 때문에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당초 제안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우건설 컨소시엄으로 ㈜제주감귤태양광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가 설립됐지만 정작 대우건설은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6일 당초 4월 첫 착공을 기대했던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제주도는 이 사업을 ‘탄소 없는 섬’ 구현을 위해 태양광발전 사업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부적지 감귤원, 고령 농가, 비영농 토지와 유휴 경작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토지를 제공한 농가에 20년간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장해주고 사업자는 농가의 토지를 빌려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운영하면서 농가에 수익을 제공한다는 사업 구조였다. 도는 농가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맡기로 했었다.
지난해 6월 17일 모두 111곳의 참여 농가가 선정됐고 9월 22일 사업자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돼 올 1월 23일부터 SPC로 설립된 ㈜제주감귤태양광과 농민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시작돼 3월까지 모두 85개 농가에 40㎿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다.
하지만 최근 신재생에너지 사업 인허가가 급증,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주사업자인 대우건설이 당초 제안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1㎿ 기준 임대료가 연평균 5100만원으로 높게 책정돼 경제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우건설측은 장기간 사업 참여가 부담스럽다는 점을 들어 20년간 책임을 지고 관리 운영을 맡는 사업구조를 변경하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4월부터 사업구조 변경의 징후를 확인하고 사업자측에 당초 사업구조대로 추진하도록 법적, 재정적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 사업 지연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도 병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업 진행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확실한 검증을 통해 당초 구상했던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다.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은 “착공 시기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농가의 안정적인 수익 보장이 우선이라는 기조로 우려되는 사항을 조기에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로 인해 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