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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오라관광단지, 지사가 일방적으로 무력화한 적 없어”
제주도 “오라관광단지, 지사가 일방적으로 무력화한 적 없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7.0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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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찬 도 관광국장, ㈜JCC 박영조 전 회장 회견 내용 정면 반박
“자본검증 계기로 각종 개발사업 ‘먹튀’ 사례 없도록 하겠다” 다짐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이 5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관련 행정 절차에 대한 도의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해오다 제주도의 자본 검증 관련 입장 번복에 불만을 품고 비판을 쏟아낸 박영조 ㈜JCC 전 회장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제주도가 반박 입장을 내놨다.

 

이승찬 도 관광국장은 5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행정절차 진행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혔다.

 

이 국장은 우선 박 전 회장이 환경영향평가 심의 후에 도에서 보완사항을 요구한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한 데 대해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많아 환경적인 분야인 지하수 사용량 최소화 등을 추가로 보완 요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그는 “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도지사가 추가로 보완을 요구한 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심의 결정사항을 지사가 일방적으로 무력화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자본 검증에 대해서도 그는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 후 사업승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엄격하고 철저한 자본검증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도의회로부터 자본 검증을 먼저 실시해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이 있어 도민 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도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자본검증을 먼저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그는 “‘자본 검증’이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서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 절차가 이행된 후 사업자로부터 사업승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그에 따른 투자계획과 자본조달 계획 등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이게 곧 자본검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행정절차 추진 초기 단계부터 자본검증을 실시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을 계기로 각종 개발사업에 투자되는 중국자본은 물론 전반적인 국내외 자본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을 통해 사업 승인 후 사업 추진이 중단되거나 속칭 ‘먹튀’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전 사업자와 현재 사업자인 화륭그룹간 지분 거래에 대한 부분도 검증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 사업자가 지분을 얼마에 넘겼는지는 그게 이 사업에 대한 투자 자본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검증 대상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검증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도 그는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검증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번에 처음 자본검증을 하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검증위가 구성된 이후에 절차를 밟기 위한 실무 준비작업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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