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위에 올라온 도교육청의 '실내공기질개선사업'이 최종적으로 52억 규모에서 45억여원이 삭감돼 7억 1250만원의 사업비로 확정됐다.
지난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지적되었던 설치 학교 현황 파악 결여 및 구체적 사업시행 계획 부족 등 사항을 검토한 교육청의 '표본학교 선정 운영 후 확대 보급 시행'의 계수조정 수정 사항을 토대로 가결한 결과다.
이로써 도내 유치원,초등학교 등 총 2097학급 전체에 대한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은 잠시 보류됐으며, 그에 앞서 교육청은 표본학교를 선정 한 후 표본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효율성 및 적정성을 따져 확대 시급한다는 입장이다.
3일 이뤄진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교육청의 실내공기질 사업에 대한 구체적 사업 계획 시행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고정식 의원은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공기청정기와 공기살균기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학교환경에 맞는 제품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라며 "공기청정기의 경우 2주에서 4주마다 필터를 교체해야 정상적으로 작동되는데 이 많은 수의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를 과연 정기적으로 학교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 관리를 한다면 운영비용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이어 "굳이 공기청정기를 꼭 설치해야 한다는 강요가 아닌 학교별로 청정기가 적정한지 살균기가 적정한지 선택해 설치할 수 있는 등의 탄력적 운영 계획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사업 시행도 전에 제대로 된 공기청정기 설치 학교 현황 파악이 안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재 교육청이 파악한 도내 학교별 공기청정기 보유 현황은 유치원 25개교, 초등학교 25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11개교 등 총 59개교 75교실에 공기청정기 49대 공기살균기 16대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정식 의원은 "인화초등학교의 경우만 하더라도 살균기가 16대가 설치돼 있다"며 교육청의 파악 현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샀다.
이선화 의원 또한 공기청정기의 설치 이전에 학교별 방충망 설치를 완료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도 도내에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많다"며 "도내 학교 방충망 설치 현황은 전체 36%만이 설치돼 있는데 방충망은 설치도 전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은 일에 대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선화 의원은 "학교 당 방충망 설치 예산이 70만원인데 설치가 안된 나머지 64%의 학교를 모두 설치한다면 21억이면 충분한 예산"이라며 "여름이면 해충, 벌레가 많아지는 제주의 기후특성을 고려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우선순위를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정지역인 제주 역시 미세먼지주의보로 곤욕을 겪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현실일 것이다. 그렇기에 교육청의 '실내공기질개선사업'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산의 제대로 된 집행을 감시해야 하는 도의회 입장에서 사업의 구체적 시행 내용이 제대로 설명되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사업의 취지에 제대로 부합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연결됐을 것이다.
앞으로 교육청은 계수조정 수정안을 토대로 '실내공기질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해 표본학교를 선정한 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유,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보급해 사업의 효과를 보임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과 학교환경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